수도권매립지, 돼지열병, 가습기살균제,폐기물 방치
스코, GS, 대우건설 등 아파트 내부 라돈 수치높아
폐인트 유해성, 석탄재, TMS, 영풍제련 문제 산적
국회 환노위 의원 환경부 총체적 난국, 대안 요구
롯데, 한화, 엘지생활건강 등 환경경영 미흡 드러나

환경부 국감,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아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0-04 0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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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8년와 2019년 환경부 국정감사는 크게 2가지로 함축되고 있다. 국민안전 보건환경분야의 취약한 점과 또 하나는 기업들의 도덕불감증으로 비현실적인 환경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세종시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 곧 포화직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가습기살균제, 폐기물 방치, 폐인트 유해성 방치, 발암성 물질 석탄재 수입에 따른 원료수급문제, 대기업 공장 굴뚝배출가스 조작, 영풍석포제련소 등이 산적된 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2022년이면 매립포화상태인 점에 대한 대책을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 검염성 여파에 진위를 파악을 따졌다.

김동철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에 야생멧돼지 출현이 없다는 의견을 지적하며, 주 부처인 환경부가 야생질환관리를 부서를 "국립환경과학원이냐", 묻자, 조 장관은 "국립생물자원관 이다."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전담인원이 7명뿐이다고 꼬집었다.

샤스 및 메르스 사태를 작년 10월 준공하고도 행전안전부와 협의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타깃됐다.


환경부는 국비 20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준공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자리 다툼을 놓고 직제 협의를 하지 못해 1년째 방치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롯데측 관계자가 나와 사과했다. 

조명래 장관은 "행안부는 조직 구성을 확정을 안해줘, 야생동물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일 터져야 하는 환경부냐"고 터졌고 조 장관은 "행안부와 협력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진국 의원은 지정폐기물 관리와 관련, 법 위반하는 업체가 많다며 건수만 매년 538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정폐기물 처리가 지역간 이동으로 처리하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폐기물 처리지역 외 처리하는 업체를 영업구역 제한하지 못하다보니 처리비가 덜 드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각장 등 적합성 판단 업체가 경기도 화성 등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민간 소각시설은 갈등이 발생하면 중단기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김태년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국내에서 석탄재 수입 제한조치를 취한 부분에 물었다. 이에 장관은 시멘트 생산 원료인 일본석탄재 수입을 막았을 때, 국내 공급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보관량, 보관방식 등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획기적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일본 사례처럼 화물차 운행 금지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유차 규정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로 인해 1만2000여명이 죽는데, 미리 대책을 내놓길 언급했다.


장관은 전국적으로 차량 5등급으로 분류했는데, 계절도입제와 차량 2부제 시행한다고 거듭 밝혔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클린디젤 정책 폐지했고 대체 차종이 많지 않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경유차를 폐지했는데 또 경유차를 구매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택 라돈 검출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 100세대 규모 이상 신축된 전국 아파트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라돈 검출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을 확인, 정부차원의 라돈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은 물론 정부차원의 라돈프리인증제도를 포함한 다각적인 라돈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건설사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에서 지은 아파트 내부의 라돈 수치는 환기를 시켜도 높게 나오고 있는 건 브라질 석재 등 마감재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에 일부 건설사들이 샘플주택을 통해 라돈 수치가 많고 적음은 판단해 안전기준을 맞춰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불법 방치 폐기물 120만톤, 처리비용만 2400억 원에 이른다며, 건설사들의 건설폐기물 문제점을 주장했다.

장관은 건설폐기물 이동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은 당연하지만,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농가가 자가퇴비화생산지원 정부 정책이 있는데 농가에서 이 정책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여수산단 입주 기업 임원들을 국감장에 나와 직접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다.


여수산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신보라 의원을 롯데 증언을 불러 비도덕적인 꾸짖었다. 롯데측은 공장을 폐쇄했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사과했다.

엘지생활건강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회사측은 당시는 향기캡슐을 쓰는 섬유유연제 등에 함유되는 기술력이 없어서 불가능했다고 변명했다. 엘지생활건강측은 미세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빠르게 제품에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이자 의원은 엘지, 한화, 롯데 대행 배출측정업체 관계자는 "측정비용은 약 1억 원을 받았다."며 말하자 사과를 요구했다.


여수산단 주민은 참고인으로 나와 엘지화학은 사과했다는데 사과한 적이 없다고, 민관 기업이 함께 법개정 통과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지화학 여수공장장은 증언으로 나와 "사과 이후 또 기준치를 나온 부분은 페놀 물질은 나온 부분에 대해 다시는 재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굴뚝배출조작 사건에 여전히 조작이 이뤄지는데 특단해 조치를 취하지 못한 환경부를 질타했다.

매년 단골 국감문제였던 영풍석포제련소와 문제를 짚었다. 강효상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 임원을 증언으로 불러, "기업의 이윤의 절반은 지역사회와 환경분야에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 임원들이 배당금 및 성과급에만 더 많이 받으려고 했다."면서 "특히 그동안 조업정지 문제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낙동강 수질, 대기질 악화로 주민들을 인질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

 

증언은 회사의 존립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존 공장 가동과 설비 이전, 주변 생태계 개선에 1500억원 투자하고 있고, 50년 된 공장 경우 인접 부지에 새롭게 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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