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 에너지 비중 재생에너지 발전 35%까지
19일 코엑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19~’40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 추진전략 제시
탈핵반대 정치인 가세, 기본계획 반대 피켓시위
2022년까지 연비목표 도입, 친환경차수소차 확대
도시가스, LPG, 열시장 개선 빅데이터 플랫폼도
국민DR 개설,ESCO활성화,에너지관리서비스 육성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난장판'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4-19 14: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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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이수진 기자]"탈핵마피아 주체로 졸속 추진하는 '에너지기본계획' 반대한다."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3차 에기본(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이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예상했던대로 탈핵 원천무효 등 국가 에너지의 기본계획에는 원전은 계속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울려펴졌다.

탈핵 반대 정치인으로 손꼽는 이언주, 최연혜 의원을 비롯 신한올 원전 지역주민들까지 합세해 공청회장 내부에서 "탈원전은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에기본의 최종결과는 상당한 진행이 예상된 가운데 국회의 정치적 입장을 판가름 날 수 밖에 없게 됐다.

공청회가 열리는 동안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4.3지진이 발생했다. 그동안 지질전문가들은 원전이 가동중인 울진지대와 강원도 동해바다는 활성단층이 해양까지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견이 상당하다. 울진에 위치한 6기 원전이 가동중이고, 현재 건설 중인 2기 원전도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밝힌 원래 기본 계획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40% 이상이었지만 약각 후퇴해 35%으로 조정됐다.

국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약속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량인 3400만톤은 반영이 안된 것이다. 4년 전 박근혜 정부가 온실가스 로드맵의 발전부문 감축량보다 절반도 못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침체에 따른 민심으로 고려해 전기요금을 안 올린다는 기본입장이다. 즉 전력시장 개혁이 쉽지 않는다 반증이다. 다만 원전비중 8차 전력기본 기조 유지 등은 성과아닌 성과로 분류되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원전을 크게 줄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가동비중을 상당한 딜레마에 사로 잡혀 있다는 것이 분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 등은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탈핵은 지속적으로 가야 하고, 다만 왜 탈핵으로 가야하는지 충분한 의견을 더욱 알리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의견이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처장은 "원전세력은 원자력학계를 비롯해 상당한 결집력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핵운동에 맞서고 있다."며 "꾸준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에너지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힘이 없이는 결코 변화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에너지수요부문에서 긍정적인 중요한 변화가 나왔다. 당초 권고안은 수요정점을 31년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27년으로 가닥을 잡았다.

에너지저장산업 강화, 절약형 전력공급 등 수요관리, 고효율화를 극대화하는데 강화해야 한다고 청사진이다. 하지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딱하나, 대기업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분야에서 쓰는 만큼 더 비용을 지불하는 전기요금 에너지세제개편은 필수라는 공감대를 이뤄졌다.

이번 공청회에서 예상했던대로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전문가들의 중론은 기존 국가에너지비중은 신재생에너지 자립화라고 입을 모았다. 산업부가 밝힌 입장은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기준 7.6%에서 23년 이후 2040년까지 30~35%까지 늘리는 반면, 화석연료 석탄 발전은 지금보다 60% 이상 퇴출시킨다는 것이 큰 밑그림이다.

이같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와 융복합화된 에너지 정책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AI 인공지능을 비롯해 Iot 사물인터넷 등 과학정보통신기술을 에너지 기기와 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도 강도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탈핵은 지속적으로 가되, 열수송관, 친환경 발전소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해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20년간(’19~’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국가 전체의 중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근거해 전력,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등 타 에너지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도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 김진우 건국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 배정환 전남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김녹영 대한상의 실장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앞서 산업부는 외부전문기관(에경연 등)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5개 분과 75명)이 제출(’18.11)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40년 기준)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 38%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으로 목표치를 정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했다.

먼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한다고 밝혔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40년까지 35%로 확대,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물에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기본으로 구축되게 된다.

아울러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지자체 역할과 책임도 부여하기 했다.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해외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과,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 도시가스, LPG, 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변함없이 추진한다. 산업계는 다소비사업장(2000 TOE 이상) 원단위 절감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로하우스 등 신축건물 BEMS 확대, 2028년까지 형광등 시장 완전 퇴출, 독일식 탑 러너 이니셔티브 도입도 눈길을 끈다.

물류 수송분야는 2022년까지 중대형차 연비목표 도입,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도입 확대를 통해 유럽 수준의 승용차 연비 개선으로 평균연비 승용차 2배, 중대형차 1.5배 끌어올린다.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도 기대가 보아진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하도록 ESS 연계 비즈니스 확산, V2G 기술 실증, 국민DR 시장 개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한다.

한국전력이 추진중인 스마트미터 보급과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EERS)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차 충전용으로 판매하는 시스템도 곧 착수하게 된다.

V2G 기술 실증은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양방향 충전 기술개발도 바쁘게 진행된다.

국민 DR시장도 개설되는데 제조 공장, 모든 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국한된 DR 시장을 앞으로는 소형상가, 가정도 참여하는 국민DR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로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도 가시화됐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 달성을 위한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아시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낼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제고다. 국내 에너지 비축 등 자급력을 높이기 위한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ESS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규모 현황

분산형 전원 확대는 수요지 인근을 축으로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발전 비중을 하나로 묶는데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중개시장 활성화도 강화된다.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속도를 낸다.

현재까지는 순항중인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과 효율 연계산업도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강점이기도 한 석유. 가스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원전 안전(원전해체산업 등)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육성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 상임위 전체보고를 비롯해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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