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 주승용 부의장 주최
교통사고 처리 담당 경찰 눈높이 교특법 개선 대책
법률·교통 전문가, 학계·시민단체 함께 대안 모색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폐지 및 대체입법 방안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5 0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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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예상 문제점 중심으로 개선책 제시하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5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방안: 예상 문제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개선 위한 세 번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 7월,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을 위해 마련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교특법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처벌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리는 자리였다면, 이번 세 번째 세미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다뤄지게 된다.


발제자로 나서는 충남지방경찰청 이장선 교수(경감)는 교특법 폐지에 앞서 선결돼야 할 제도적 보완 및 대체입법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의 눈높이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한교통학회 최기주 회장이 좌장을 맡고,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및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금일 발표한 대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비평하고 보완하는 패널 토론의 자리를 갖는다.


이날 패널에는 김원중 교수(청주대), 김주곤 계장(경찰청), 명묘희 박사(도로교통공단), 민만기 대표(녹색교통운동), 박규형 검사(법무부), 박미숙 박사(형사정책연구원), 조민근 변호사(안심법률사무소), 이미숙 변호사(대한변협)가 참석한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경찰 공무원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면서도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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