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화평·화관법 등 관련 법 규제 걸림돌
원천기술 경쟁력 높았다면 일 경제보복, 도발 못해
원천기술 R&D현장 적용 주52시간 근무제 의견 분분
심사기간만 단축 정부 규제완화책 미봉책 불과 의견
연구현장 부담 줄일 화평·화관법 등 관련 개정 언급
업계 자발적 환경경영 트로이카 정책 동시 이뤄져야

원천기술 경쟁력 걸림돌, 화평, 화관법 손질 주장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8-08 08: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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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일본 경제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일본과의 직간접적으로 수출입해온 국내 기업들이 발등 위에 불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생산중 핵심기술하나인 불화수소 100% 국산화도 이미 10년 전에 완성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지원미흡과 원천사의 원가절감 탓에 맥을 못춘 채 허우적거렸다. 
 
이와 관련, 어제(7일) 일본 아베정부는 우리나라를 지목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실상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구체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가장 직격타는 소재·부품 관련 중견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짧게는 10년 전에 당시 MB정부에서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이 비중을 두고 추진해온 탈 일본 의존도를 높은 기술을 국산화로 돌리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됐다."며 "그때 원천기술이 준비됐더라면 지금과 같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국회에서 한 목소리다. 8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해 본격 수출규제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산화율이 낮은 탄소섬유와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이 수출통제 우려 품목에 가장 많이 포함돼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경쟁력이 높았다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큰 타격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이 함부로 경제 도발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우리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등 주력산업용 소재부품의 경우에 대기업을 위한 연구라는 오해와 경제적 단기성과만을 우선하는 풍토로 국가연구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원천기술을 키우는 R&D투자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R&D현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학물질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 됐다."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상정기간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을 계기로 정부도 화학물질 관리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다."며 "화평법 등을 개정해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 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인허가 및 심사 기간 단축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여당측 입장에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업계와 연구현장 경우, 과학 통신분야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은 물론, 제조업계에서 기초소재 등 활발한 연구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심사내용인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 독성 평가, 외부기관 컨설팅 등을 현행 관행도 빠르게 손질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일본이 우리보다 우수했던 산업정책중 하나는 기술연구개발 비용과 이에 따른 국제수준의 상용화 부품 등 관련 기업 육성이 앞설 수 밖에 없던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난코스를 중앙정부 주도로 체계화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우린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자주적인 국산화 생산기반이 전폭적인 지원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선행돼야 할 대안으로 "소재개발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나 독성 평가 등의 심사 내용 중 불필요한 심사 등을 과감하게 줄이고, 산업 및 연구현장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거둬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제완화다.


일부 독소조항을 뺴는 개정안도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는 화관법, 화평법 느슨한 손질은 결국 또다른 문제를 미칠 수 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부총장은 "환경보전은 기반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업계가 주장하는 수생태계 등 영향평가에 미치는 투자 등이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환경경영 트로이카 정책(정책 제도개선, 재정적인 지원, 유해성물질 안전장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경제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는 물론 산업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기업과 소통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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