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행동 18일, 정부 탄소중립위 앞세워
경제 성장 중심주의 포기 못하고, 산업계 단기 대변
30년까지 화석발전 40% 남겨두고, 산업계 14.5% 감축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할 정부가 '항복'꼴
정부에 "생태적 학살 의결 권한 주지 않았다" 주장

"2050시나리오 전면 재수립하라"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10-18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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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악당임을 자인한 2030감축목표와 2050시나리오를 전면 재수립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18일 성명을 통해 오늘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앞세워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이제 한국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국가가 될 것"이라면 암울한 예측을 냈다.


성명에는 기후위기 앞에 당사자로 가로놓인 모든 생명의 권리를 파괴하기로 의결한 오늘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의 기후 파산 선언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2030년 목표는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 '지구 온도 1.5℃ 상승 방지'를 지킬 수 없는 목표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지구 온도는 2℃이상 오르게 될 것. 이 평균 온도 상승이 야기할 재앙은 감히 가늠할 수 조차 없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측은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령을 저버렸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 준수를 위한 노력 역시 포기했다며 경제 성장 중심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산업계의 단기적 이해를 대변하느라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이같은 주장에는 2030년까지 석탄과 LNG같은 화석연료 발전을 40%나 남겨두고, 산업계는 10년 동안 고작 14.5%의 온실가스가 감축하도록 여유를 줬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많은 배출 책임이 있는 철강분야는 2.3% 감축에 그친다. 기후위기 유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문들에 대한 이러한 '집행유예'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항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거듭 재수립을 촉구했다.

다배출 부문에서 적극적 감축과 규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목표 수치만 맞추기 위해 부정의하고 불확실한 온실가스 흡수·제거 수단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 역시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들 스스로도 상용화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CCUS나 국경 밖으로 한국의 기후위기 책임을 투기하는 국외감축, 무리한 목표로 생명다양성 파괴를 예고하는 자연 흡수원 확대 등의 계획은 모두 철회돼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역시 산업부문 같은 배출부문의 감축보다는 불확실한 흡수 계획에 의존하는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다. 더구나 탄소예산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으며,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구체적 경로와 제도적 수단이 불투명해 이 시나리오가 우리의 파국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탄소중립위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논의를 이어오며 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다. 농민과 노동자를 비롯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사는 이들과 당사자들은 논의에서 배제됐고,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로 사회적 논의를 형해화시켰다. 불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탄중위의 불의를 폭로하며 사임하는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묵살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결과물까지 시민들을 기후 재앙으로 밀어넣는 것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우리의 현재를 기만하고, 미래를 무너뜨렸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측은 "대통령은 기후악당 국가임을 자인하는 계획을 들고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떳떳하게 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해 목표와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누구도 당신들에게 생태적 학살을 의결할 권한을 주지 않았음을 기억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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