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해 홍수기 대비
정부조직법 시행 하천업무 안정 이관, 홍수 대비 협업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국토부 국토정책관 공동단장
K-water 역할 홍수기 전 댐·하천 취약지점 전수조사
하천관리 일원화 물통합정책반과 하천기능이관반 구성
홍정기 차관 "철저한 홍수대응 및 차질없는 일원화"

내년 여름 홍수 대비 '환경부 국토부' 원팀된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1-01-05 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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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올해 갑작스런 대홍수 긴 장마로 인해 혼비백산한 쪽은, 피해 주민들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토부가 더 식은 땀을 흘렸다.


집중 호우로 인해 물난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선조치 후보고에 매뉴얼도 뒷바뀐 채 막대한 수해를 입게 했다.


이에 대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바로 수질중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와 수량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내년 홍수기를 대비한 통합물관리 추진단을 꾸린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같은 근거에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됐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물관리추진단(총괄단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홍수 피해에 대비하는 기간에 비상 체제로 운영된다.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은 양 부처간 관계자들이 모여 첫회의를 통해 철저한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조직‧인사‧예산‧법령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기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공동단장으로 홍수대응단, 풍수해대책이행반을 구성하여 홍수기와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한다.

홍수대응단은 올해 홍수기가 도래하기 전인 5월까지 관계부처·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홍수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추진단과 대응단은 두 부처와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한다. K-water의 역할은 홍수기 전에 전국의 댐·하천 취약지점을 전수조사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만약 하천제방이 유실되면, 즉시 현장에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환경부 지방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풍수해대책 이행반은 지난해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개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적기에 시행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물통합정책반과 하천기능이관반으로 구성된다.
 

물통합정책반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나눠 수행하던 물관리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유역관리와 하천관리의 연계성을 고려해 5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하천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담당권역을 신속히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구‧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7개 기관이다.

올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물환경, 물이용, 물재해, 물산업, 국제협력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자체 물관리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하천기능이관반은 기구, 인력, 예산,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이관하여 물관리 정책기반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지방(유역)환경청별 하천 담당권역에 맞춰 이관 기구 및 인력 배치안을 조기에 확정(2021.2. 잠정)한다.

이에 맞춰 인사협의, 사무공간 확보, 예산편성, 정보시스템 연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라하더라도, 환경부·국토부의 정책공조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홍수대응 및 차질없는 일원화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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