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약속 1.5도 목표 석탄발전 중단 촉구
'2030년 탈석탄' 시나리오 고려조차도 되지 않아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제안 파리협정 유턴 우려
기후변화 문제 근본적 해결 위한 설립 취지 무색
시간상 석탄발전 2030년 전 모두 종료 사실 불가
기후위기비상행동 "2050년 배출제로 불가능 기류"
대통령령 시행 설립됐지만, 매우 권력기구 모습만
불투명 공론화 절차 운영과 타협 정책 대안 안주

국가기후환경회의,권력기구로 변질 "약속 지켜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0-24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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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립취지에 어긋난 채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를 위한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문제 개선 정책권고안을 내놓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설립 당시의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씨의 목표 설정도 사라지고 국책금융 산업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강행중인 석탄발전 투자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숙 전략기획위원장, 안병옥 운영위원장이 전체를 가동시키고 있다.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추진했고 범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각 분야별 저감 대책의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실행촉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이후, 대기질이 개선되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역할이 미미했고 이에 따른 결과물인 체감도 역시 떨어졌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0월 8일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현재 작성중인 중장기 정책권고안 도출 과정에서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2030년 탈석탄' 목표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오늘부터 진행될 국민정책참여단과의 종합토론회에서 '2030년 탈석탄' 목표가 고려조차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은 반기문 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새문안로에 위치한 사무실을 찾아 피켓과 구호를 외치고 반 위원장과 입장표명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여전히 불충분한 정책 대안을 기초로 한 공론화 진행 과정의 문제가 있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보다 투명한 여론 수렴해 기후 위기 대응 목적과 목표를 위해 의욕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이들을 달랬다. 그동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통령령 시행으로 설립됐지만, 매우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권력기구의 모습만 보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회의 내외부 조직 구성도 철저하게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친 인사들로 작동돼, 형식적이며 뻔한 결과물만 도출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탓에 환경부, 외교부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만 파견또는 직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활동하는 정도다.

올해들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작업반 회의를 통해 대표과제 8개, 일반과제 21개 등 총 29개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말까지 국가기후환경회의 주관으로 진행될 종합토론회에서는 29개 과제별로 그간 도출한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를 듣고, 50개 분임별 분임토의를 진행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 숙의 결과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론화 대상이 될 정책 과제들은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전기요금 원칙 확립 ▲ 국내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이해관계가 연결된 대기업, 지자체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표면적으로 노출돼 있었다.


대기업에서는 화관법 등까지 거론하면서 코로나 사태이후 기업생산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탄소배출 저감 등 실질적인 데이터를 요구에  관련부처간의 견해 대립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과제들이 방치됐다.

 

경상남도 40만 인구의 지자체 시장실 관계자는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과 중소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 등에서 기후환경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는 기업이 먼저 살아야 다음을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안팎에서는 반기문 위원장의 역할론에 문제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약속은 유엔 사무총장직으로 활동할 때와 전혀 다르다."면서 "그의 본심이 궁금하다."고 폄하했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각계 각층의 폭넓은 여론의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구성해주는 기능이 가지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만 리그전'의 모습만 보이고, 언론플레이만 집중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대담한 정책대안을 과감한 도출을 기대한다."라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불투명한 공론화 절차 운영과 타협적인 정책 대안에 안주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쏟아진 불만은 탄소저감 실행 등 가시적인 공론화로 목표치를 정해야 하는데  시민 참여와 숙의에 따라 선택 결과가 달라지는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종합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일체 함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도 이런 반감때문인지 경찰력이 동원돼 현장에서 일어날 불상사를 막기에 급급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측은 그간 정책대안 도출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는 물론, 본회의 위원들에게도 국민정책참여단에 최종적으로 주어지게 될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까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초청된 500여 명의 국민들 외에는 아무도 29개 정책과제의 향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종합토론회와 같은 숙의 절차를 진행 이유가 국민적 여론의 수렴에 있다면 국민 대표로 선정된 국민들 외에 다른 국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이러한 '깜깜이' 공론화 진행 의지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이들의 맡은 소임에 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며 막대한 연봉과 직무수당 등을 수령하면서, 정작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미래상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결국, 현재의 전력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이 존속되리라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 계획은 국민정책참여단은 '2030 석탄발전 퇴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정책 대안으로 선택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는 기후 과학의 요청에 배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향후 전세계적인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 태도 돌변과 반기문, 두 위원장과 관련 위원들이 모두에게 책임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원자력과 석탄의 가동 제약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합리성도 의심된다.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등을 더 강화되지 않더라도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은 2030년 62%, 2040년 25%, 2050년 10%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수치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회원들은 올 한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은 전에 없이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며 "중장기 정책 목표는 우리의 불안한 오늘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이뤄야 할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간상 한국의 석탄발전은 2030년 이전에 모두 종료는 사실상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즉, 2050년 배출제로, 파리협정 준수, 1.5도 목표 달성도 불가능의 기류로 갈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회원들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자리만 보전하고 권위적 권력적인 태도로 버리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기후위기 앞에서 안이한 타협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칠 것인지, 과감한 행동으로 기후위기에 맞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인지하고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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