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4인, 정보공개청구
전국 각지서 N번방 연루 공직자 경찰 자료요구

사회악 "N번방 입장男, 신상 깐다"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 | | 입력 2020-04-02 0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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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전국 여성시민단체는 무차별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하고 이들로부터 사회적인 격리와 더불어 성범죄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중 이번 총선에서 얼굴을 드러낸 여성의당이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오전 여성의당 비례대표후보 4인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거제시 8급 공무원과 개인정보 유출 및 여아살해를 모의한 수원시 영통구청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보공개청구장을 접수한 여성의당 비례대표 1번 이지원 후보는 "N번방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했는데, 국민들의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직자가 성착취 구조에 가담했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만드는 일"이라며 N번방사건은 국가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들이 어느 기관에 있고,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 국민들이 명명백백히 알 권리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확인된 N번방과 관련된 공직자의 수와 근무지 공개, 해당 공직자들의 지자체별 분포도 공개, 징계위의 구성·구성원의 직위 및 성명,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정보(수사 이후 처벌 절차와 구체적 양형 등)다.

여성의당 비례대표 3번 박보람 후보는 수원에서는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수원시청을 방문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유포방인 '박사방' 회원이다.

박 후보는 "해당 복무요원은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범죄로 피해 입은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조주빈과 함께 피해 여성의 딸을 살해모의한 강력범죄자"라며 "이미 개인정보를 빼돌려 여성을 스토킹한 죄로 실형을 받은 범죄자를, 공공기관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를 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복무요원과 같은 N번방 회원들의 신상공개는 이 사회의 공익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보람 비례대표  

후보, 최영미 시인, 이지원 비례대표 후보) 


여성의당 비례대표 2번 이경옥, 비례대표 4번 김주희 후보는 경남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이경옥 후보자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 및 공익요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과 소명의식을 심각하게 저버린 행위라는 점에서 절대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취지를 밝혔다.

김주희 후보는 "해당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고는 하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 시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진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29)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여성의당 비례후보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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