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과 적용 디플루벤주론 최대 잔류허용기준 10ng/kg으로
EU 회원국 농업 및 공동어업 정책 자국 보호 강화 더세져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등 유럽경제지역과 차이

노르웨이, 동물성식품 최대잔류허용기준 한국과 체결

고용철 기자 | korocamia@hotmail.com | 입력 2021-01-11 0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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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은 유럽자유무역연합 3개 회원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또 하나는 바로 영국이다.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유럽경제지도는 세 분류로 나눠졌다. 현재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구성과 또 유럽자유무역연합 3개 회원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또 하나는 바로 영국이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나 유럽경제지역 협정을 통해 단일시장 구축과 관련된 EU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노르웨이산 수산물은 연간 7만여톤이 넘는다. 수입량 기준으로 세계 4위다. 지난해 수입산 냉장연어의 98.6%에 달하는 2만6602톤의 연어를 수입했다.

부페식당에서 연어는 다 노르웨이산이다. 한-노 양국은 수산물 수출입 현황에 따라 수출보다 수입측면에 초점이 맞춰쳐 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외,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등 7개국과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해 운영중이다.

따라서 위생약정에 따라 노르웨이 식품청은 수산물 생산단계부터 위생관리가 이뤄진 제조업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수출 건마다 위생증명서 첨부 및 통관검사를 걸쳐야 비로소 수입이 가능하다. 만약에 수산가공품에 허용범위를 넘는 항생제 및 동물성의약품, 오염물질 등 잔류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유럽경제지역(EAA)에 가입해 유럽연합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동 농업정책 및 공동어업 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유럽경제지역은 EU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의 지속, 균형, 발전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 인적자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단일시장 구축을 목표로 체결된 자유무역지대다.

EU은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통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공동 통상 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완전한 경제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럽경제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가 EU에 가입할 경우 공동 어업정책인 총 허용어획량제도가 스발바르제도 어장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노르웨이는 자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분야의 자주권 침해를 우려해 EU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노르웨이 보건부는 EU의 규격에 따라 연어과(Salmonidae)에 적용되는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의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10ng/kg으로 개정했다.

유럽경제지역 협정에 따라 노르웨이는 동물성식품의 최대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약리활성 대사산물 및 그 분류에서 대한 유럽집행위원회 규정을 자국 내 규격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유는 EU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2020년 1월10일 부로 연어과에 적용되는 디플루벤주론의 최대잔류허용기준을 1000ng/kg에서 10ng/kg로 강화했다.

노르웨이는 이 규격에 맞춘 것이다.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은 규정 위반 사유를 적발하거나 위험요인을 감지할 경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수출입 및 시판금지, 리콜, 소독, 파괴, 폐기, 포장 및 라벨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르웨이 식품안전청과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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