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환경정책 플라스틱, 미세먼지, 기후변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 확대와 포장재 규제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조치'등 미세먼지 감축
'신기후체제'돌입 및 탄소중립 달성 노력 예상
페트병 비우고,라벨 제거 찌그러트려 불리배출
환경부, 모든배달 용기 두께 1.0mm 이하 제한
분리 어렵게 한 업체 EPR분담금 차등 20%할증
서울 수도권 내 5등급 경유 18만대 대상 조치
설악산 지리산 케이블카,산악관광열차 충돌

2021년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 갈등 불씨도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1-01-02 1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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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1년은 환경정책은 플라스틱,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으로 환경부를 비롯해 5대 부처(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학부)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가장 우선되는 건 '탈(脫)플라스틱'을 초점으로 뒀다. 모든 페트병은 투명해야 한다.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 유통은 금지다. 특히 소비와 생산업체는 생산 유통도 중요하지만 분리배출에 대한 의무화를 법으로 규제했다.

올해부터 술병 등에도 색이 없는 투명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가장 우선 대상은 소주병과 맥주병, 막걸리병이다. 이미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 사용이 의무화됐다.

▲페트병은 단일품으로 바꿀 정도로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플라스틱 과다한 사용 억제 정책이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에 나선다. 

잘 떨어지지 않는 라벨은 사라진다. 라벨에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다. 

분리배출은 중요하다. 그냥 집에서 내놓거나, 식당 술집에서 지난해처럼 그냥 내놓으면 회수가 안된다.


앞서 12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300세대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만 의무관리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도 시행된다. 가정이나 사무실, 사업장에서는 투명 페트병은 싹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발로 밟아서 찌그러트려 별도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기독교는 자연사랑은 사람 사랑, 후대에 아이들에게 풍요한 자연 

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약속을 호소하고 있다.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 당연한 법적조치중 하나는 배달시대로 정착되면서 포장재 규제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에 대한 두께 제한이 마련된다. 감자탕, 해물탕 등의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지금까지는 규제가 없이 두께가 0.8~1.2mm로 음식을 담아 배달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용기 두께를 1.0mm 이하로 제한했다.


환경부의 계산은 이렇게 규제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인 연 평균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시행후 정확한 제한 두께는 배달 용기의 종류에 따라 두께가 달라 추후 조사를 토대로 결정될 계획이다.


특히 재포장과 과대포장에 관한 규제도 시행된다. 제품판촉을 위한 N+1포장이나 증정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의 재포장과 과대포장이 금지된다. 이는 할인혜택과 증정품 증정 등의 판촉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라면번들과 같이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는 종합제품은 규제에서 제외돼 느슨해졌다는 비판도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바빠진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과연 포장재 재활용은 제대로, 얼마만큼 쉬운지를 현장에서 살피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총 4단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등급을 매겨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즉, 라면회사, 과자회사 등 생산자에게 분리불편, 재활용이 잘되는 상품을 유통한 부분에 책임을 물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많은 경우 교통사고로 보험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분담금을 20%까지 할증 부과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도 예외가 아니다. 매연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선박을 강화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새해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통과제인 '미세먼지 줄이기'다.


가장 손쉽고 눈에 띌 만큼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5등급 경유차를 묶어 놓는다. 그 대상만 약 18만 대로 해당 차량 모두를 '저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 수도권 내 5등급 경유 자동차 18만 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만 3948억 원으로 13만 8000대를 조기폐차시킨다. 이어서 저감장치 개발이 안된 경유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3만 9000대는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며, 6000여 대의 화물차는 LPG차량으로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 하나 쯤은 어때?! 이런 생각을 바꾸도록 위해 패스트푸드점과 프란차이즈 커피숍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빨대도 모두  

금지된다.  

저감장치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매달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자신 신고해야 하고 고농도미세먼지발령이 나면 다음날부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4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모든 지하철 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으로 마련된 시민알림차원이다. 모든 지하역사의 소유자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지하철 승강장 모니터나 지하철 내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마다 케이블카와 산악관광열차 놓겠다며 2021년도 조용할 날이 없게 됐다. 지난해 연말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일원들이 광화문앞에서 집회로 세상에 알렸다. 

        
2021년은 '신기후체제'의 출발점이다.

교토의정서 기능이 상실하면서 이에 대체한 파리협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신기후체제'가 따라야 한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모든 국가가 5년 단위로 상향된 자발적 감축 목표인 '점진적 기여방안(NDC)'를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감축 노력에 참여하는 포괄적 체제로 자발적 점진적으로 감축 목표를 참여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수출조차 할수가 없다.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 산업시스템에서 치명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에 1501억원 투자 방침이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2030년까지 선박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매연이 없는 선박만 운행하도록 해 약 4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계획을 확정다.

그러나 EU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가시화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략난감이다. 수출길에 큰 타격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사정은 녹록치 않다. 국립공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이 결정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또 지리산에 관광산악열차까지 추진한다고 밝혀져 환경시민단체와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침묵만 흐르고 있다.

▲소주병 색깔도 하나로 통일한다. 이유는 재활용 재사용을 하는데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돼 자원순환에 역행이라는 여론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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