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강 하천, 호, 높 등 전국 30여 곳 해당
멸종위기 생물 서식지, 하천 정화 등 22개 대폭
친환경 쌀경작,습지조성 ㎡ 230원,4만천원 지원
매년 환경부 생물다양성 증진, 수질정화 등 보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도움 주면 해당 비용 준다

고용철 기자 | korocamia@hotmail.com | 입력 2021-01-07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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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동식물과 사람이 공존하도록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시작된다.

이번 지불제가 적용된 지역은 강화군과 고양 한강하구습지와 장항습지를 비롯해 화성 남양호, 파주 장단반도, 안산 대부도, 강원 철원 DMZ, 서산 홍성천수만, 당진 삽교호, 서천 금강하구, 만경강과 동진강, 고창 동림저수지, 부안 계획조류지, 순천만, 진도 군내호, 해남 고천암호와 영암호 및 금호호, 구미 해평, 창원 주남저수지, 김해 화포천, 제주 하논분화구 창녕 우포늪, 부산 낙동강하구까지다.

한 예시로 지역 농부가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을 하면 땀방울을 흘리며 친환경(쌀) 작물경작을 하면 230원/㎡(관행농업 대비 생산비 증가분+순소득 감소분), 습지조성비는 4만1000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을 지원해준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미 자세한 지침 내용을 담은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은 1월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는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지침서는 친환경 경작방식으로 전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환경정화,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22개의 대상 활동을 유형별로 정했다.

예를 들면, 습지조성의 경우 법정보호종 출현 및 수량 유지가 용이한 곳 위주로 주변에 적합한 식생복원, 자연적 수원확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해 육화 방지한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추진 절차를 시기별로 구분 제시했으며,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시행한 지자체는 환경부에 생물다양성 증진, 수질정화 등 성과를 연간 1회 보고토록 체계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및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 및 지방비 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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