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내 탄소저감 및 에너지효율 건축 불허
LH,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선언
기존 단가대비 15% 인상 분양가 영향 우려

녹색도시 지향 고양시, 특별조례 따라야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 | | 입력 2020-11-09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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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고양시 관내 모든 공공개발사업지구 내에 모든 건물은 녹색건축만 들어선다.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가 앞으로 추진되는 공공개발사업 지구 내 건물 탄소저감 대책 등을 꼼꼼히 보고 까다로이 인허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LH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과 협약을 맞췄다.

협약 핵심 내용은 대규모 도시개발 및 개발지구 등에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 및 대규모 건축 인허가 시 '고양시 녹색건축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일정등급 이상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인허가 불허가'도 적극 검토해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LH공사,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녹색건축 공동선언'했다.

그리고 올해 LH공사와 공공건축물에 녹색건축 및 재생에너지발전을 의무적으로 갖추는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침은 지난 공동선언과 업무협약에 기초한 것이다. 이 업무협약의 첫 사업성과로 향동 A4지구 행복주택 모든 세대 498세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탄소저감 청정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수립,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체계·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친환경 건축 물론 각종 건설공사 기반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공급 ▲자원순환사회 조성 ▲탄소저감 농업 실현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대응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하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사의 태도다. 신재생에너지 적용 설비 및 에너지고율화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발주금액부터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곱미터당, 공사기반 비용 자체가 기존 조례에 미적용시 10% 이상 덜 드는데 반면, 고양시가 지향하는 녹색도시에 코드맞추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업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LH공사 택지조성에 참여했던 신세계건설 건축 관계자는 "녹지율을 비롯해 고효율 에너지 자재, 실내마감재까지 기존 단가대비 15%까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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