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공동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반대측 "전기요금 인하 선거용 차기 정권 폭탄"
누진제 소비자 단체 1안 사용만큼 요금 찬성쪽
기후변화,에어컨 기기 일상,산업요금 개편 시급
1안 찬성 소비자단체도 정부도 매우 불편 여운
기술개발,전기기기 효율 의무화, 제도개선 관건
한전 "전기요금 원가 청구서로 상세 표기" 밝혀
주택용,고압아파트 요금 입주자 대표서 정해야

올여름, 에어컨 맘껏 사용할 수 있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6-11 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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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한전 소액주주행동 회원들은 '한전 부실경영 책임지고 김종갑 사장 즉각 사퇴하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펼쳤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주택용 전기요금 어떻게 바뀌는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장단점이 도출됐다.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전력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단체장은 누진제 개편안 총 3안 중 1안을 선택했다. 1안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많이 쓰는 만큼 누진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누진제 개편안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과 시민단체, 학계 등이 TF팀을 꾸려, 총 7차례 회의를 걸쳐 최종 3가지 안을 제시됐다.

지난해 111년만의 찾아온 폭염은 유례없는 전기사용 급증했다. 전기요금이 걱정없는 계층과 달리 상대적으로 에너지복지 사각에 놓은 저소득층은 박탈감과 함께 폭염을 부채나 선풍기만으로 견뎌야 했다. 에너지복지측면에서 누진제의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산업부와 한전을 집중포화했다. 국민적인 여론에 힘입어 산업부와 한전은 2019년 전기요금 누진제의 새로운 개선책을 내놨다.


공청회에서 한전의 누진제 개편 방향과 14일 오픈할 실시간 전기요금과 소비량을 바라바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 도입 설명과,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 개편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이 교환됐다.

이 자리에서 한전 소액주주행동소속 이들은 탈핵정부를 비판하고, 원전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장내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들은 한전은 법 규정에 따라 적자를 내선 안되도록 돼 있는데 적자를 낸 것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며 얼마되지도 않는 전기 누진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항의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고 다음 정권으로 (전기요금 인상)폭탄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한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돌아갔다.

이들이 주장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정부 입장 근거를 따졌다.

공청회는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진행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서 3일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6개월간 가동된 누진제 TF는 오늘 공청회,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받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가 신청과 전기위원회 심의에 이어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하게 된다.


오늘 내놓은 개편안 3가지 안으로는 ▲1안은 현재 누진체계 유지와 여름철 구간 확대 ▲2안은 여름철만 누진 3단계 축소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 누진제 폐지을 공개했다.


​총 3가지 안은 장단점이 있다. 1안은 폭염시 1629만 가구가 월 1만 142원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단체장은 1안에 손을 들어줬다. 2안은 여름철만 누진 적용으로 3단계 폐지로 평균 385만 가구는 1만4217원 할인, 폭염시 609만 1만7864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안은 결국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인상한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단일 전기사용량을 평균 401kwh 기준으로 125.5원으로 폭염시 1416만 가구가 4335원 인상을 받게 된다. 지난해 평균 4361원 인상됐다. 전기요금 폭탄을 받았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오늘 내용과 게시판 의견을 경청하고, 다만 공통적인 의견은 한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전력 시장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소비자 인식을 높이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다."며 소비자 사용 형태, (1인가구 증가 등)인구구조 변화를 정밀하게 살펴서 정책기조로 삼겠다."고 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누진제 개편 도입 취지는 에너지절약, 소비자 보호 개념에서 이번 개편안을 이번 건과 벗어난 에너지 과대 소비보단 필수적으로 폭염 등 한시적으로 요금을 완화하는 점은 찬성한다."며 "모두가 소비자 안에서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서 쉬운 일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은 1.5배에서 2배를 쓰이는 건, 개편안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좀 더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도 1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1안을 선택하면서 불편하다."고 고백했다.

박 대표는 "한전의 적자 지난해 3500억 원, 올해도 결국 소비자가 다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오늘 나온 모든 안이 적자로 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넣은 식으로는 한전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무엇인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편성과 절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나왔다. 그는 "1인가구가 늘어난 점을 감안, 전기요금에 대한 고소득층, 중산층이 포진되면서 1단계 평균가격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소득의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점도(경영과 맞물려서) 살펴야 한다. 소비자들이 우리 집에 몇 kwh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얼마인지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송보경 E 컨슈머 대표는 비자관점에서 말하고 싶다며 "공청회 목적은 전기 누진제 1~3안중에서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물음이라고 본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잘 알고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다."고 했다.

송 대표는 "시스템이 있느냐가를 보는 것과 선택의 다양성의 기회가 마련돼 있느냐 하지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런 점이 없었다."고 한전을 향해 지적했다.

또한 "전기요금 싸고 비싸고는 상대적인 문제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보단 에너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판매회사(한전)에 중점, 다양한 발전회사의 리스크가 크고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다."면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1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기소비자의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지금은 부당할 만하고 불안하다.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제1안으로 본다며,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으로 ▲알고 선택할 시스템 ▲소비자들 다양한 선택의 폭(제공) ▲개인 소비자들을 향한 교육과 훈련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TF팀에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적게 사용한 소비자 보호, 에너지절약 부분을 TF팀에서 전기사용자의 편의 부분을 살폈고, 저소득층 보호, 에너지 절약의 대한 부분을 압축해서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확연히 기후변화 이유도 있지만, 여름철 전기사용의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로 특히 에너지절약 방법은 ▲가격 ▲기술개발(이번 TF팀에서 빠진 부분) ▲전기기기 사용 효율 의무화, 규제제도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전력 정보 인프라 취약점도 언급됐다. 박 교수는 "전력의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되면 3가지의 절약 방법도 2020년까지 자연스럽게 요금 체계를 갈 수 있어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한전에 전달하겠다."고 피력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전체 전력 효율성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누진제를 적용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전기사용을 맘껏 쓸수 없는 경우도 발생해 불만이 있었다."고 했다.

강 교수는 "발전설비 최소화, 전력 수요 증가 2%, 냉방 증가로 가구당 전기사용을 늘고 있는 가운데, 누진제 개편이 나왔다. 최대 낮시간대 심야전기료 3배 차이가 난다. 전기소비 평균화를 요구하는데, 가정용경우 스마트 전기시스템이 되면 절약유도까지 가능하다."고 옹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 전력생산에서 부터 가정에 공급되기까지 해외국가처럼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상세 공개해 소비자 이해를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서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우리 나온 의견들 모두 동감한다. 전기요금 청구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전기요금이 구성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우리도 반성하고 있다. 전기요금 원가구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청구서에 상세하게 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한전은 전기요금 사용은 거의 다 공개할 예정이다. 전기1,2,3 안 선택의 폭은 합당한 의견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장에서 시민 질문중 주택용과 고압아파트 요금 차이와 단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자. 권 본부장은 "저고압 아파트 경우 전기요금 제도 요금을 원천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정해야하고 한전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순 없다."며 "전기용도에 따라 요금의 차등은 될 수 밖에 없다. 요금 공급 원가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 정부와내부의 검증으로 올 하반기에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기 산업부 과장 역시 "공공영역에서 투명성은 필요하고, 한전과 협의해 영업비밀을 원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또 다른 질문 중 구역전기사업자 경우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적극적인 검토 시간제한으로 하지 않았다. 하절기 누진제 개편나오면 정부가 (한전)경영 여건이 어려워 보완대책을 적극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실례로 2018년 노르웨이 가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기요금을 인상했었다. 소비 도매 요금체계가 연동돼 있다. 우리나라 경우 도매 소매 이중가격 체계로 기본적으로 배경은 다르다. 여러가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다. 도매시장의 설계 부분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 도소매가 연동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도 나왔고 이런 부분도 정부가 검토중이다고 장기적인 숙제임을 산업부는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이번 안 중 3안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산업용 전기요금, 송배전 비용에 대해 느슨하는데 소비자 대표들 발언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라며 본인은 3안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보경 대표는 소비자는 "답답하고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 경우 많은 사용하는 소비자가 마치 잘못된 것으로 의식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주장은 피크타임을 유발하는 13.6%의 해당되는 소비자에 대한 전체로 보면, 정책의 입장에서 13.6%의 노력을 안할 수가 없어 전력설비 발전소 건립을 안할 수가 없다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언론은 누진제 완화가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총장은 플로워 발언에서 폭염에 대한 대책, 한파에 대한 대책, 자연재난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대책할 지, 근본적인 누진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게 되는 문제다."라며 "전기요금의 사회적 여론 개편과 3안 경우 팔면 팔수록 적자 폭을 합의되는 것인데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염대책과 전기누진제와 분리해서 정책으로 봐야 한다. 전체가 사회적인 손실이 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30대 주부는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못 미치는데 한전의 수익성이 걱정된다면 산업, 상업용을 얘기하는게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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