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수도권 외 30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 확정
경기 소각시설 신설 4개 및 증설 5개 계획
재활용선별시설 신설 6개 및 증설 6개 추가 예정
폐배터리 화재 원인 분석 목적 CCTV시설 내 설치

소각시설 수도권 더 늘어난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7-05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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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각시설(장) 신설을 놓고 민감한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으로 5년 뒤 수도권에는 쓰레기 직매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지방은 예외는 아니다.


지자체 입장은 냉온탕을 오고 가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각장 건립에는 매우 날선 시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면을 가지고 있어, 님비현상은 식지 않고 있다."라며 "과거에 달리 소각장 소각시스템은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도 우려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치를 넘지 않을 뿐더러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7월 6일 공포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앞으로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 1050톤/일) 및 증설(5개, 450톤/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 395톤/일) 및 증설(6개, 172톤/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매립되는 양 역시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돼 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 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시설 소각장 문제는 지자체나 주민들이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드리고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 "아직 최종 확정된 곳은 없고 지자체 소관"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담았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수집 운반업 제외)는 앞으로 보관과 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 발생를 막는데 초점을 뒀다.


화재원인 등에 필요로한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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