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원전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 인과관계 확인"
작업종사자뿐 아니라 원전 인근 주민 건강 조사도 반드시 필요
주민 건강 역학조사 '원안위-산자부-환경부' 부처 협력 필수

원전 인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대표발의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1-11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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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건강 악화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 목소리 지금껏 외면했던 것 관련 부처의 책임입니다. 더 늦기 전에 관련 근거법 마련으로 국가 주도로 원전 인근 주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전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안위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원안위가 중심이 돼 원전 인근 주민 11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부의장은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한 것이다. 그는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돼왔다."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가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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