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민들, 감사원 행정감사 중단 촉구 집회
기업과 유착 단속할 감사원 오히려 기업편 주장
감사원 행정감사 반발, 지역민 2차례 상경 집회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외 지역 폐기물 반입 '헛점'
주민들 "감사원이 오히려 악덕 사업주 편 들고"
매립종료후 법인 해산 특이한 비윤리 업체 주장

"감사원 앞 서산오토밸리 폐기물 쌓아놓겠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6-13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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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행정감사 중단하라. 폐기물관리법 개정하라." 라는 외침의 충남 서산시민들이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충남 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이 2년을 넘게 충남 서산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앞에서 소복을 입고, 목칼틀을 끼고 집회가 있었다.


13일, 감사원 정문 앞에는 산폐장반대오스카빌, 산폐장 반대 이안아파트 대책위원회, 서산시 지곡면 환경지킴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산지회,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 등 주민 60여명이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상경했다.

 

이들은 손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한시간 가량 집회를 하고 돌아갔다. 집회 참석자들은 "서산 주민들과 관공서를 속이고 외지 유독성폐기물까지 유입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 한 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이라며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할 감사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오히려 악덕 사업주의 편을 들고 있다."며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감사원 앞으로 몰려온 것은 지난 2년 동안 서산시 지곡면에 마련된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서산시민들의 건강을 물론, 재산권 파괴, 환경오염 유발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해왔다.


산업폐기물 면적은 상암동 월드컵 축구장만한 면적에 깊이는 아파트 15층 규모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단지내 발생한 폐기물의 양이 연간 2만톤 이상일 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의무 사항이다.


문제의 서산시는 오토밸리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톤 이상으로 의무 설치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서산시는 이 발생량을 산폐장 시행사인 서산EST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했다. 서산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오토밸리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은 1만 3000톤 가량으로 나왔다.


폐기물 성상별로 그 중 비가연성 폐기물만 놓고 보면 1만 2000톤에 불과하다. 2016년 말 오토밸리의 입주율은 80%, 분양율은 95%에 육박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서산시는 서산EST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존 업체가 100% 입주하게 되면 폐기물의 양은 2만톤이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이 의무시설이라며 주민들을 몰아붙였지만, 의무시설 주장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독성물질들이 배출될 것임이 명시돼 있다. 서산시민들은 이러한 위험물질들이 우리의 주변 도로를 질주하고, 주변 어딘가에 파묻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산폐장은 지곡면 오토밸리산업단지에 서산EST가 인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는 단서조항을 달고 산업단지 내 폐기물을 매립만 허용했다. 이어서 금강유역환경청 역시 폐기물 반입 매립 승인을 받아냈으나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 서산시, 충남도는 사업계획서, 산업계획 변경 요청 거부 등으로 행정불일치 이유로 취소했다.


이는 시민들의 반발로 어정쩡한 행정이 발못을 잡았다. 처리업체인 서산EST는 금강청의 취소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했고, 이에 감사원은 감사를 착수했다. 즉, 서산EST는 이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폐기물관리법 상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앞세워 행정소송했고, 결국 감사원까지 올라갔다.


법 조항에 허점이 있는 점도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법상 슈퍼마켓에서 파는 상품을 어느 지역 것만 판매하라고 명시하지 않는 것처럼, 폐기물사업장도 마찬가지"라며 "인허가 업무는 금강청으로 이관한 상황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산EST 측은 당초 산단 내 폐기물 반입량이 적어 회사 경영상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타 지역의 산업폐기물까지 반입할려고 했다.

 
이에 서산시 반대주민과 시민단체는 17만 서산시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기업이윤의 극대화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함을 호소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 앞에서 집회 중 발언을 통해 "전국 산업폐기물 반입 된다면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과 밭작물의 피해, 먹거리의 비소비화, 집값 하락은 물론 외부로 비산되는 악취와 유해성 물질을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폐기물매립장보다 서산 시민들의 생존기반이 우선이며 우리의 주장이 무시된다면 감사원 앞에 산업폐기물을 쌓아두고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석화 오스카빌 대책위원장은 "비윤리적인 이윤추구 집단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고, 유해성이 높은 산업폐기물을 집 앞에 묻게 한 서산시, 충남도, 환경부 모두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감사원은 행정감사 철회와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감사원에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산업폐기물 업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허가를 받기위해 거짓 계약서를 써서 외지폐기물 반입승인을 받으면 되는 식이라며 누가 법을 지키고 법절차가 필요하겠는가."라며 "선량한 국민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하면 피눈물이 흐르는 날이 올 것이라며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말라"고 말했다.


산폐장이 있는 지곡1.2리 박정섭 이장은 "서산EST는 처음부터 전국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매립용량을 실제 발생량보다 과다산정하고 처리단가가 높은 유독성물질의 비율을 4: 4: 1에서 1:1로 크게 늘렸다."며 "정작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인근지역이라고 모호한 개념을 추가해 넣은 건 전국 폐기물을 다 반입할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업체는 그동안 산폐장 운영경헙도 없고 과소자본, 타인자본으로 부지 매입한 후 법인을 설립 공사 하고 매립종료후 법인을 해산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 악의적이며 비윤리적인 업체라고 했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런 부도적인 업체에게 서산시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을 맡길 수 없다."며 "감사원은 즉각 행정감사 멈춰 인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감사원 조사관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조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영업범위 제한할 수 없으니 시정하라"는 정황이 드러나 주민들이 더욱 반발을 촉발시켰다. 감사원 내부 규정에 조사과정에서 개인의견을 드러내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폐기물매립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조항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도모한다는 당초 법취지와 달리 사업자에 의해 악용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소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시설에 타 지역 유독성 폐기물까지 유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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