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대왕 기병처럼 3대 영토확장 카드 밝혀
5대 강국,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
공공·금융 교육 개혁 '이재명 신경제' 선포
"지금 절호의 골든타임", '이재노믹스' 발표
산업부와 환경부서 분리 기후에너지전담 신설
약 135조원 투자 200만개 일자리, 지방분권강화

이재명 후보, 새정부 '기후에너지부' 신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2-01-11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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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이재명식 새로운 경제 툴을 강도높게 개혁하고 후퇴없는 전진으로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명 '이재노믹스' 발표를 11일 오전 국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산업부문을 비롯해 국토, 과학기술, 교육 '4대 대전환'을 지향하고 세계 5강의 경제 대국 건설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까지 불가항력적인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서 있다."면서 그렇지만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5강 국가 진입을 위한 과제로 4대 대전환 및 2대 개혁을 내놓았다.

▲이재명 신경제 공약은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새정부에서

끝나는 정책이 아닌 다음 정권과 함께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분야는 우선적으로 디지털 팩토리 등 디지털 대전환을 꼽았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문화하는 ICT 인재 를 100만명으로 키우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산업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광개토대왕의 기병처럼 3대 영토확장으로 디지털 산업, 기술영, 글로벌 영토를 키우는데 기회로 삼고 이를 위해 약 135조원 투자로 200만개의 뉴노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산업발전의 구심점이 된 역대 대통령 성공 방향이 됐던 '박정희식 산업 고속도로', 'DJ 인터넷 고속도로'와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정부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리더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한 새로운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을 내걸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터진 반도체 부품 소재와 산업계 요소수 등 기장 필수적이고 국민생활과 경제에 치명적인 주력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와 지원도 아까지 않겠다고 했다.


이 중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 및 기술 보증 확대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서비스업 고도화 ▲세계 1등 수출 제품 100개 이상 확대 및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구축 등 정책도 발표했다.


국토 대전환 공약부분에서 이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의 생존 전략 카드로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탈바꿈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정권 단위가 아닌 '중앙정부는 작은 정부로 지자체 지방분권을 강한 지자체'로 중심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탈수도권화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도록 지역 발전에 집중 지원해서 국토균형발전에 뿌리가 내리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서울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완전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최대 관심사인 수도권 광역철도망, 고속도로를 새롭게 바꾸는데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구간은 경인선을 비롯해 의정부, 청량리를 언급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안심형 라이프스타일로 수준 높은 청년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하도록 구상을 마친 상태다.


과학 분야는 10대 미래전략기술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견줄 수 있는 "인공지능(AI)기술, 양자기술, 우주강국건설을 목표로 유인선까지 가능한 우주항공 기술인프라 투자 추진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제시했다.


교육 개혁 정책도 밝혔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지방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과 동시에 교육 과정 유연화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통합적 산업·경제·주거·연구·학습이 가능한 대학도시 건설, 팬데믹 시대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강화 등을 내세웠다.


유능한 일잘하는 정부 만들기 차원에서 이 후보는 "대대적으로 창의적이고 능력중심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늘리는 등 공공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주식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기업생산력을 끌어올리는 올바른 투자 시스템을 손질하는데 구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개혁의 신호탄이 될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 방지 장치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한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건설로 혁신의 자유공간 조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속도·확산·실용·희망 등을 4대 실행 원칙에는 흔들림없이 추진하는데 지금이 바로 성장의 기회로 바꿀 절호의 골든타임"이라고 강한 추진의지를 내보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 원칙도 세웠다. 가장 먼저 전세계 위기로 빠르게 대응할'속도', 기업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확산', 상황 변화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할 '실용', 모든 기적과 변화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문화 강국의 반열에 들어서도록 하고, 북한을 향해 평화경제의 투자 기회도 열어 두겠다는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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