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 대토론회, 서울시, 공원일몰제전국시민행동
교통에너지특별회계 15조 공원일몰제 대안 활용 제시
중앙정부 국고보조와 재산세감면 등 실질 대책 촉구
소공원 청소년 어린이,노인 이용, 어린이공원 활용안
해제조건 강화, 재원마련 국가, 토지주 지원 입법과제
환경부 등 국회상임위 설득 난제, 도시공원 허파기능

도시공원 사라질 위기 대안 찾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1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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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중앙대 교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 강덕희 노울공원시민모임 국장,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장, 전의찬  세종대 교수, 민성환 생태보전시민의모임 대표,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도시공원이 점점 사라질 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관 전문가들이 묘수찾기에 나섰다.


31일 서울시가 주최하고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공원일몰제 시민대토론회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미집행공원 면적 397㎢ 중,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않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281㎢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 있다."며, "이는 폭염완화와 생물서식처, 교육과 경관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열대야 있는 날과 없는날의 도시기온 변화

 

김 교수는 "교통에너지특별회계 15조의 대부분 도로에 쓰이고 있다며 공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20년 분할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우선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와 재산세감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은 "서울숲은 숲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지고,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때에 따라 꽃을 심기도하고, 식재를 하기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단가 변화추이

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노을공원에는 숲을 함꼐 가꾸기 위해 시민 15000명이 찾아오고 있다."며, "쓰레기산이었던 곳의 비탈진 사면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방식이며, 도토리를 키우고, 빗물을 모아서 자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숲을 만들다보니 숲이 이어지고, 이곳에 찾아오는 동물들이 늘어나 이 공간은 늘 체육시설 등을 만들려는 개발요구가 높다."고 우려했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장은 "서울에는 국가와 시 등이 관리하는 공원이 많은데, 생활 소공원은 청소년과 어린이, 노인들이 이용한다."며, "어린이공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산림면적 변화추이

 

특히 "일본은 공원 관리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체험을 넘어 직접 관리하는 협동형 공원 관리의 좋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는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도시숲이 확대돼야 할 시기에 거꾸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탄소 흡수에 의한 것을 거래하는 가격으로 고려했는데,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 탄소흡수로인한 편익만으로도 연간 750억 정도가 된다."며 이는 일몰제로인한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가치는 연간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숲과 공원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고, 부족한 숲을 늘리고, 건강하게 보살피고, 많은 사람들이 숲의 중요성을 느껴야한다."며,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도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지켜낸 숲의 사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림 대기질 개선 기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핵심인데, 지방정부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제조건을 강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에 대한 압박, 토지소유주에 대한 지원 등이 핵심 입법 과제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여러 부처와 상임위를 설득해야하는 난제가 있다."고 덧붙었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국책사업으로 망가지는 환경문제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기존의 시민참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센터장은 "공원을 사회적 자산으로 평가해보자."고 제안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정된 지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공원 503㎢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매입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4가지 유형 도시공원의 오후 3시부터 7시 기온 저감 효과

 

▲전국 지자체별 도시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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