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안 9조 4천억 확대
내년 환경보건, 미세먼지, 수돗물 정책 집중 포화
폐기물, 화학물질 시급현안 속도감 있게 조기해결
환경부 총지출 규모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 해당
상수도 올해 3010억 3배 몸집 키운 20년 9443억
폐기물 처리 전과정 공공관리 지원 20년 4213억원
전기차‧수소차,충전소 보급 늘려 내년 1조1000억원
전국 상수도 ICT‧ IoT 활용 수질‧수량 실시간 감시

환경안전망 환경‧경제 상생 예산 '역대 최대'

최진경 기자 | baji1020@naver.com | 입력 2019-08-29 1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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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최진경 기자]환경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난타를 당한 후, 국회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확보에 따른 치열한 줄다리기를 폈다.


그 결과,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총 9조 3561억 원으로 편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환경부 예산항목중 가장 비중을 둔 분야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지켜기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조율을 마친 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에 따른 가속화될 수 있도록 예산 비중를 키웠다.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미세먼지 8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의 균형잡힌 정책수립과 이행, 기업간의 효율적인 극대화를 위한 법령 이행 지원 강화다. 이를 위해 2019년 1조 825억 원에서 2020년 2조 2904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미세먼지 8법은 환경부(4건, 대기환경보전법 등), 교육부 학교보건법,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해수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관련 특별법) 각각 1건씩 이다.​


또 하나는 수돗물 불신을 줄이는데 목적으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물산업 투자 확대에 비중을 뒀다.


이 역시 예산비중은 올해 3010억 원에서 3배의 몸집을 키운 2020년 9443억 원으로 늘렸다. 이는 상수원의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까지 확대로 범위를 늘렸다.

전국 지방상수도에 ICT‧ IoT를 활용한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 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2년까지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예산을 3811억원으로 편성했다.

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공급 사태는 수돗물 불신해소와 동시에 상수도 사업의 새로운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요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급선무다.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지역까지 개량 지원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 8000km 대상(2019~22년) 정밀조사 실시한다. 노후 상수도 정비는 올해 2359억 원에서 내년 4680억 원으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에 내년 66억원을 투입한다.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신규로 개량에 착수하고 기존 계속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연계된 낙동강 수계 4개 지역의 지방상수도에 설치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45억 원을 조기투입해 광역상수도에도 신규 4개소를 도입한다.


경기도 양평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이 심각한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 녹조 다발지역경우는 사물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환경부 내부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중 하나인 폐기물 정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에 쓰일 예산은 올해 3555억 원이었으나 2020년 4213억 원으로 증액했다.


화관법 등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에 쓰일 2020년 985억 원으로(19년 673억 원) 당장 집행할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인프라(예시)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최우선적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기반으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한다. 먼저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자문(컨설팅) 제공확대(820→1343개소) 및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을 확대(200→500개소)한다.


2020년 예산안 중점 투자분야는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저감 가속도다. 국내 배출량 저감 목표를 기존 일년 앞당겨 2021년으로 달성 스케줄을 조정했다.

이를 위해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법령이행 지원 사업 및 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을 완화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중 하나인 국민들의 마스크를 벗겨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원천봉쇄를 위해 수단으로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소 인프라 보급을 크게 늘리기 위해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 1000억원으로 잡혔다.


전기차는 올해 승용부문 42만대에서 내년 6만5000대로, 화물차는 1000대에서 6000대, 급속충전기 1200기에서 1500기로 확대한다. 수소차는 승용 4000대에서 1만1000대로, 상용버스는 35대에서 180대, 충전 30개소에서 40개소를 각각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방침이 확정됐다.

국제사회에서 협력차원으로 신규로 한중 양국간 미세먼지 기술교류 목적의 엑스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 추진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예산을 집중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승객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지하역사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가 급선무다.

환경부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역 566개에 2020년까지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더 나아가 터널‧ 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예산으로 올해 109억 원에서 내년 288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가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실태조사 및 기본구상)에 내년 신규로 20억 원을 편성한다.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처리역량 강화, 시장 활성화, 감시‧예방 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R&D)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환경권 실현에 가장 중점을 둔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9255억 원 대비 1조 4747억 원(21.3%) 증액된 8조 4002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 원 대비 317억 원(3.4%) 증액된 9559억 원이다.


이는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 국립공원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사고를 빠르게 대처할 ICT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국립공원 내 탐방객 응급조치 시행한다. 또 국립공원 내 계곡 등 ICT기반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위험지역에 대한 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위험지역 집중관리하는데 예산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환경시민단체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도시의 녹지축, 수(水)생태축 등 도시 전체 생태기능 증진을 고려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환경정책 예산 편성과 관련해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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