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국내외 업체, 문제있는데 유통 막지 않아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감사결과 공개
식품안전나라 인증 2만1565개중 1115개 불일치
성과급 규정 개정않은 채 성과급 지급 드러나
선행관리 필수 원부자재 관리 미흡, 다시 인증
시공 자격없는데 도급줘 시공자 형사처벌 요구
감사원, 해썹 인증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 경고

해썹(HACCP) 인증 안팎 부실 관리 드러나

유혜리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1-30 15: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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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 심벌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국내외 업체들이 받고 있는 해썹 인증 사전 사후 관리가 허술하거나 해외 현지공장 경우는 소재파악조차 안된 채,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상과 달리, 현지 공장이 없거나, 아예 처음부터 해당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품목도 다른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올 4월 해썹(HACCP)인증을 받은 막걸리 탁주 회사는 식품인증원 인증 심사결과, 선행요건관리 중 필수인 원·부자재 입고관리 기준이 미흡해 2점 만점에 1점을 받았다.


HACCP관리 필수항목인 한계기준 설정 미흡으로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으나 전체 점수(100점 만점)가 선행요건관리 92점, HACCP관리 92점으로 다시 인증을 받았다.

▲해썹 인증 현황 정보 제공 절차


올 5월 소규모 해썹 인증 어묵제조회사는) 역시, 원·부자재 입고관리 기준이 미흡해 3점 만점에 2점을 받았고, HACCP관리 필수항목인 한계기준 설정 미흡으로 5점 만점에 3점을 받았으나 전체 점수(100점 만점)가 선행요건관리 86점, HACCP관리 88점으로 인증을 부여받았다.


감사원에 식품인증원에 대해 이같이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소규모 업소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나 확인이 어려운 사례도 드러났다.


조미건어포 제조업체는 2016년도 생산 실적 자료에 종업원 수를 35명으로 했으나, 2017년 5월 18. 소규모 해썹 기준을 적용받아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감사기간 중 정규직 관리 일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했는데 위 일지에 2017년 5월 정규직이 13명으로 소규모 업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규직 외 상시근로자 수는 파악할 수 없어 당시 전체종업원 수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해썹 인증 사후 관리 기관


감사원은 식품인증원 업무감사중 김치류 등 업체로 등록된 중국 모 업소를 점검하기 위해 2019년 10월 중국 산둥성을 방문했다.


해당 업소는 2018년 8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소로서 공장 문이 닫혀 점검하지 못하고 들어왔다.
감사원은 탐문 문의한 결과 해당 업소는 2018년부터 운영되지 않고 공장은 고무제품 가공업체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노니 원액 등 과채주스 생산업체로 등록된 업소를 점검하기 위해 2019년 10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업소를 방문했으나 이미 2018년 9월 등록 취소된 업소로서 존재않아 점검하지 못했다.
주변에 문의한 결과 식품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 존재한 적이 없어 행정력 낭비와 인증 시스템에 대한 헛점으로 드러났다.

▲해썹 인증 현황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인증업소 현황

감사원은 지난 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 등 주요사업 수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조직·인사 및 회계·계약관리 등 경영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증원은 2017년 2월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무를 담당했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해 새롭게 출범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기준을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했으며, 올 6월 8일부터 26일까지 11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지감사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 올 7월 7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감사원이 비중있게 둔 해썹 운영에 대해서 식약처는 소규모 업소에 대한 인증 심사 평가항목을 일반 업소와 달리 완화해 적용하면서도 동일한 해썹 심벌을 사용해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인증 및 사후관리 기관


2020년 5월 현재 식품 해썹 인증 1만3925건 중 8577건(61.6%)이 소규모 해썹 인증을 받은 상황으로 HACCP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썹 관리에 대해서, 식약처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소의 인증 취득 여부를 점검하지않고 있고, 식품인증원은 소규모 해썹 적용 대상 확인을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썹 의무적용 업소가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시판하고, 일반 해썹 대상 17개 업소가 소규모 해썹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식약처와 식품인증원은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대상 선정 및 사전확인 등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해썹 체험관 공사 부실 시공 내역


현지실사 대상 46개소에 대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점검조차 못했는데 정작 곧바로 수입 중단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하는데 해당 식품이 국내에 버젓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관리 분야에서 2019년 정원 증원 관련 예비비 4억7300만 원을 다른 비목으로 편성, 2017~19년 예비비의 잔액 6억7900만 원을 불용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부당 적립했다.


공사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자격이 없는 사업자에게 도급을 줬다.


특히 2017년 인테리어 공사 등 공사계약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체결, 업체 간 경쟁 제한 및 예산낭비 초래, 전기·통신·전문공사를 무자격자에게 일괄 일감을 줬다.

▲육아휴직 관련 문제점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 HACCP 인증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식품인증원장에게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게 총 18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감사기간 중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된 식품 HACCP 인증 현황과 식품인증원 식품 해썹 인증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한 인증번호 2만1565개 중 식품인증원 보유 인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1115개에 달한 것으로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중 인증 취소(만료 포함)된 인증번호가 650개 존재 하는 등 다수의 오류가 확인됐다.


식품인증원은 2018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2018년~20년까지 내부 및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의 인원 비율을 5.7∼8.5%로, 지급액 차이는 1.22∼1.5배가 되도록 정했다.


그 결과, 성과급 2,218,981천 원(내부 성과급 1,914,022천 원, 경영평가 성과급 304,959천 원)을 지급했다.

더욱이 식품인증원은 2018년 실시된 식안처 종합감사에서 내부 성과급의 최고와 최저등급 지급액을 2배 미만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사유로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노조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성과 등급 간 차등을 둬 직원 및 부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성과급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식품인증원 직원의 병가기간 중 출입국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 직원은 5급(팀장) 등 몇 명은 총 3회에 걸쳐 병가기간 중 해외에 출국‧체류하면서 병가 사유인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보다는 관광 등을 한 것으로 확인돼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는 감사결과에 이견은 없으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소에 대해 일반 해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소규모 업소도 위해요소 분석 등 소규모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소규모 해썹 인증을 일반 인증과 구분해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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