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양시 공무원 뇌물로 구속 공정성 퇴색된 환경영형평가
골프장과 정수장 거리 300m, 농약 살포 대신 친환경농약 보강?
산황동골프장범대위측 "한강청 환경영향평가 공동검증 투명성 강조"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현장서 50km 떨어진 서울 종로구 기준 작성

천박한 자본 골프장 증설 105만 시민 식수오염 위협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5-02 15: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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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강유역환경청은 105만 고양시민의 생명을 위협하지 말아 주세요,"

 

고양시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고양시민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 30명이 한강유역환경청을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 이틀째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시민들은 정수장 바로 앞에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는 것을 국토교통부, 고양시 공무원 뇌물을 받고 허가해줬다며 3년 째 투쟁중인데 환경부, 고양시, 한강유역청은 서로 떠넘기식으로 골프장 사업주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항의했다.


산황동 골프장은 3호선과 경의선 대곡역 북쪽 나즈막한 산 뒤편에 있다. 그동안 8홀로 골프장을 운영해왔지만, 이 사업주는 시민들의 식수공급처인 정수장이 불과 300여m 인 근접 거리까지 18홀로 늘리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허술하게 작성해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VIP 회원권 35번째 해당되는 국토부, 고양시 담당공무원들은 뇌물로 구속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이 골프장증설 예정지에 근접해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채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사실을 2015년 8월에 이미 인지했다.

 

고양 시민들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105만 고양시민의 식수를 위협하는 산황동골프장증설환경영향평가서는 처음부터 반려돼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강유역청장에게 천박한 자본으로 시민들의 식수에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치명적인 농약이 살포되는데 이를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주목할 대목은 한강청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자. 골프장 사업주에게 '정수장의 비산농약 위협을 지적'하며 사업자에게 '보완'을 명령했다. 해당 사업주는 농약 대신 친환경식물강화제를 사용하겠다고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강청 관계자는 "보완된 내용으로 골프장 농약때문에 정수장에 농약이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 등을 약 한달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해 고양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양환경운동연합측은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기후 영향에 대한 기존 데이터는 골프장 주변의 기상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 종로구 기상대를 기준으로 측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문제의 골프장은 국내에서 가장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골프장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 스프링힐스CC 사업자다.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고양시민들은 사업자와 결탁해 지속가능성 없는 대안을 작성 제출한 고양시 환경보호과를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받아들인 한강청을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시민 살해 계획의 공동정범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로 컷오프된 최성 시장은 앞서 고양시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증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한강청은 환경영향평가 재검증에서 꼭 사업자를 넣어서 함께 검증하자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산황동골프장 사태 시민범대위측은 "졸속 조사를 원하는 사업자로 인해 정상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반박하고 "올바른 검증이 우선순위"라며 고양시장과 범대위가 약속한대로 공동검증을 시행하게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환경부장관은 현장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간주해 반려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대해 범대위 측은 "한강청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 문헌만으로도 평가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8홀 골프장이 들어서면, 대곡동, 산황동 일대는 주민 가옥 담장까지 골프장 경계휀스가 쳐진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거주할 주거환경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

 

범대위에 참석한 이들은 "소수의 골프을 치는 이들을 위해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더 나아가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농약에 오염된 수돗물과 공기를 마셔야 하는 현실을 누가 납득하고 이곳에서 살수 있겠느냐."고 환경부, 고양시, 골프장 사업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경희 시의원은 "현재 골프장 사업주는 골프장 재정능력이 미흡하다."면서 "추후에 골프장 운영에 따른 어떻게 전개될 지 안갯속에 있는 가운데 골프장 허가 문제는 전방위로 비리로 얼룩진 문제투성이다."고 주장했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전형적인 비리의 온상이 골프장 증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최성 시장이 결정장애를 가져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 당선된 직후 곧바로 계양산 롯데골프장 허가를 취소했다."며 사례를 들며 "고양시장이라고 못할 게 없는지 알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박수택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고양시는 환경문제로부터 위태롭다."며 "인구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녹지대 증대, 친환경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시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우선돼야 하는데 산황동골프장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고양시 시장후보, 시의원 후보, 도의원 후보들도 함께해 산황동 골프장 문제를 심각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범대위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강청은 고양시민들의 생명을 살인골프장의 위협 속으로 밀어 넣지 말라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전례가 없는 정수장 294m 앞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를 당장 반려하라고 호소했다.

   

범대위측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강청에서 노숙천막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좋은사회고양, 세일모, 고양파주환경생태교사모임, 고양자유학교,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 발도르프학교, 고양지역생협협의회(행복중심 생협, 고양파주두레생협, 아이쿱생협),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환경운동연합, 4.16합창단, 아시아의친구들, 김경희 고양시의원, 김해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 신정현 더불어민주당 시민주권부위원회 위원장, 박수택 정의당 고양시장 후보, 오영숙 자유한국당 고양시의원 후보, 유재덕 원로목사,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 등이 동참했다. 


특히 골프장 사업주는 고양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 부도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재산 압류 등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 의장은 "4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인 범대위는 백만 시민의 물과 공기를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본인 의도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건 고양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안중에도 없는 형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고양시 관련 공무원은 골프장 증설 허가 배경과 관련, 사업주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을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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