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삭감 전국 4위 제주도, 부당 행정 개선해야
17개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 13위서 11위 사이
다수 설계변경 부적정과 선심성 예산편성 등 감액

지방교부세 제주도 삭감 4위, 1위는 어디?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0-12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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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당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지난 5년 간 40억에 이르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ㆍ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제주도의 교부세의 부적절 집행 또는 부당행정으로 인해 제주도 지방교부세를 40억 삭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5년 간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13위에서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미인데, 제주도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교부세 집행으로 40억의 교부세를 삭감당해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교부세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부적절 5건, 시공부적절,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모 조성사업 사전행정절차 미이행까지 다양하다. 

 

강창일 의원은 "세금이 혈세가 안 되고,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느끼도록 해도 부족한데,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는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000만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또 다시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4억2000여만 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이로 인한 교부세 삭감 조치로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제주도의 행정에 대해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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