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국회환노위 송옥주, 홍석준, 강은미 의원 주최
친환경생활지원센터,녹색소비자연대,녹색구매내트워크
지속가능 녹색소비 유도 정부 지자체, 시민 맞대야
환경-중기부,100개사 육성 녹색산업 5대 선도 추진
코로나 여파 반환경적 중저가품 더 팔려 폐기량증가
'소비미덕서 친환경소비'정책의 초당적인 협력 절실
그린법,세제 구성 기업경영 자체 그린경영으로 유도
기후위기시대, 진정한 녹색소비 전환 함께 고민해야

코로나- 기후위기시대, "녹색소비가 답"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8-19 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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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녹색소비가 답이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이에 따른 파장이 국가경제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 가운데, 관광업, 요식업은 삽시간에 초토화가 되고 있다. 보건의료, 사회안전망까지 흔들면서 그동안 무분별한 소비패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차세대 우리나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의 기본 틀이 재조정과 급격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18일, 송옥주 국회환노위원장, 홍석준, 강은미 의원과 전국친환경생활지원센터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녹색구매내트워크가 주최한 토론회가 주목을 끌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로 친환경 인증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지원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경기도친환경생황지원안산센터, 세종센터, 인천센터가 힘을 보탰다.

코로나19시대, 녹색소비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활성화, 지속가능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언,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과 K팝처럼 'K그린'을 위한 정책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는 전인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이사장, 이율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이 맡았다.

전인수 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지속가능성 있는 그린을 이해해야 할 때이며 간접적인 방식에서 직접 실천하는 녹색생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회적 딜레마에 빠진 환경문제를 그린(green)으로 디자인하고 실생활에 나타낼 수 있도록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소비가치에 핵심중 경제적가치, 사회적가치와 함께 환경적 가치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소비디자인의 개념을 친환경 전과정 강화, 필요한 것만 선택구매, 가격에 재활용 환경비용까지 규정, 포장의 슬립화, 유통은 생활밀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K그린'의 개념 설명에서 전 이사장은 "탄소중립, 탄소제로를 모델로 바꿔 환경문제, 녹색문제를 발굴 진단하고 아울러 그린법, 세제, 금융지원제도를 구성해 기업경영 자체를 그린경영으로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 대상으로 그린소비 교육을 새마을운동처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이율범 과장은 환경부의 녹색혁신기업 육성 방침에 관련, 2022년까지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100개사 선정 육성을 기반으로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에 중소기업을 통해 빛을 내겠다고 했다.

양 부처의 밑그림은 청정대기, 자원순환, 생물, 스마트 물, 수열에너지를 그린 유니콘 기업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자체도 동참한다. 청정대기는 광주광역시, 생물소재는 인천광역시, 수열에너지는 강원 춘천시가 구축한다.
이런 기본 구상안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의 저탄소 제품 확산은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2022년까지 7000개 업체, 2만 개 제품으로, 저탄소 제품(CO2)는 100개 업체(300개 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은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이 400개 업체에 300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KEKTI) 원장은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시대의 방향성은 잡혔다."며 "녹색소비 지향은 필수가 되고 2005년 시작한 녹색소비촉진 녹색제품은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연 5조원대를 돌파했다."고 했다.

유 원장은 "지금껏 과도한 소비형태로 이어지면서 남은 물건들이 반복적으로 소각, 폐기를 반복했고 결국 모두를 위협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늘리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소비 자체를 줄이는데 진정한 녹색소비의 전환이 되길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기후위기시대의 공동과제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녹색소비자시민단체들은 녹색매장 확대와 다양화를 주문했다.

'포장재 없는 매장'을 위해서 전국 생협조직과 온오프를 위한 녹색특화매장 인식개선의 확대, 제로웨이스트 컨텐츠, 친환경제품 연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본지 취재 결과 다이소 등 저가품 생활용품을 파는 곳은 점포당 친환경 인증 제품은 전체 품목중 겨우 0.5%도 안되게 배치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소비자들은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반환경적인 저가품이 더 팔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격 경쟁을 통해 손쉽게 녹색제품을 구매할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그린워싱의 모순이 드러난 점을 감안하면, 녹색구매제도 개선방안도 소비자, 생산자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유미화 전국친환경생활지원센터협의회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그린뉴딜시대, 녹색구매촉진은 걸어서 15분 거리내에, 어린이집을 녹색어린이집으로, 나들가게를 녹색매장으로 변환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유학년제 선택과제 기본을 녹색학교로 친환경소비 활동으로 그린일자리 개발, 학부모 인식으로 녹색구매의 환경에 기여하는 효율성제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는 총 3214개소다.

또한 "친환경 제품 연관한 에코 스타트업이 전환시킬 사회적 기업(전국 2559개소) 육성이 지역사회에서 친환경 제품 유통기업 양성과 다양한 녹색제품 보급 확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시민단체는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로 지자체별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수립과 녹색소비행동에 대한 예산 편성과 소비자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쳤다.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2050 넷제로 사회에서 가장 핵심은 탈탄소경제사회 전환은 목표치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재정투입과 대규모 자원투자를 통해 경제시스템만으로는 기대 이상의 탄소배출감소량이 미미하다."고 전제를 깔았다.

그는 "경유차 소멸과 전기차 보편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 역시 가격, 보조금정책 등 역내 순환편익에 대한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말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s12)를 위해 자원효율관리, 폐기물 감소, 재활용 재사용 증대, 환경경영강화, 공공조달 지속성, 1회용품 빠른 사용억제 정책이 큰 틀에서 작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사무총장은 "무엇보다도 녹색제품 사용과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에게 더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주관의 법적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히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지안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으뜸환급제도 활성화에 대해, "으뜸효율제품 환급지원사업은 뉴딜정책이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녹색상품 구매를 위한 경기부양 및 녹색일자리 창출에 묘수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패널로 나온 한승길 (주)에코매스 대표이사는 3가지를 꼽았다.그린팩토리 지속적인 구축과 생분해성수지와 바이오매스합성수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생분해성수지제품은 분리배출시 종량제쓰레기봉투로 버려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호주 등 해외처럼 공영퇴비화설비 또는 가정퇴비화설비를 별도 운영하는데 생분해성수지도 확대 보급되길 제안했다. 한 대표는 "친환경상품은 판로가 취약해 사장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 녹색상품 구매비율을 현 수준보다 올려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소속 홍석준 의원은 "옛날 폐품 수집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폄하되고 있다."며 "우리의 소비패턴을 바꿀 수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한 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논의될 상황에 와있다."고 공감대를 표시했다. 홍 의원은 "인간의 욕심으로 소득소비와 육류소비 증가가 새로운 지구촌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국회차원에서 정책을 공유할 때라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환노위 소속)은 "최근 기후관련 토론이 많아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가장 해야 할 역할로 탈탄소, 탈플라스틱 저감노력을 정부 정책과 국회추진정책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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