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 대책 있나 없나 긴급진단
24일 김학용 환노위원장, 이민가야할 외침 들어야
일반시민들 마스크 착용 피해 최소화 마지노선 돼
요오드화은, 고비용, 수질 토양 오염의 원인 지적
환경부, 전국 시도 뾰족한 대안 없고 실효성 의문
환경부 "LNG발전 규제 느슨 사실, 체감 대책"밝혀
MB정부 실패작 디젤차 클린차, 중국과 외교적 한계

환경장관 "대기국장 미세먼지 해결않으면 그만둬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1-25 0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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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한영익 기자]미세먼지 주범 문재인 정부에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최악', '매우 나쁨'이라는 프레임이 갇혀 국민들을 위협받은 초미세먼지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부와 중국 환경당국 회의조차 뽀족한 미세먼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문재인 정부는 급기야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책방안으로 인공강우로 비를 내려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반응 속에, 미세먼지로부터 덜 피해를 입는데 마스크 착용이 마지노선이 돼버려 사실상 환경부와 각 시도는 무대책으로 실효성이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중에 판매중인 일반 마스크만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현실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앞서 2006년 환경부는 자료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서울 수도권은 연간 2조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기오염에 의한 초과사망자가 연간 1만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저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3년 기준 5조 9000억원의 편익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14일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 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 주최로 '긴급진단,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용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중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인데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가 위협 받고 있다."라며 "지난해 서울 수도권 미세먼지 발령일수는 72일였지만, 올해는 벌써 10일을 넘겼다. 세계도시별 최악의 도시에 서울이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높으면 야외활동을 줄어 경제활동까지 위험받는다. 정부의 대책은 국민 눈높이가 낮기 그지 없다. 문 대통령은 임기내 미세먼지 30% 줄이겠다고 했지만 딱히 노력을 찾기 힘들다. "라면서 "우린 중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차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펴달라고 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이민을 가야 하는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 개탄스럽고 슬픈 현실"이라고 국회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취하겠다고 덧붙었다.

 

이 자리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사실 오늘 미세먼지 관련 발제를 하고 싶었다."라며, "시장 재임 기간중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 60~65㎍/㎥ 수준이였는데, 지금은 휠씬 웃돈다.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시책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당시 국회의원시절 LA, 도쿄의 미세먼지 저감 벤치마킹을 통해 대안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당시(2006년) 프로젝트인 서울시 9000대 디젤버스를 퇴출하고 CNG 연료 전환, 와이셔츠가 깨끗한 서울 지향해 성과를 냈지만 현재는 어떤가. 청정한 수도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했다. 

 

그는 "1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미세먼지 효과가 없어 당황한 적이 있었다."회고하고 "4년 동안 60㎍/㎥수치가 40㎍/㎥수치로 떨어지는 성과를 냈다."고 지금은 슬금슬금 미세먼지농도가 올랐다. 미세먼지 주범은 디젤차인데, 잘 관리만해도 되는데 후임시장이 방치한 결과라고 현실적인 13년 전 이전 노후차를 폐차지원만으로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엉뚱하게 대중교통비 지원 등을 보면서 무능한 정책에 기가 막혔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국회예결위원장은 "미세먼지 현실은 이를 말할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아주 힘들 것 같지만 원인을 알면 쉬운데, 첨단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못하고 있다."라며 "현 정부는 환경단체 정부인데 무슨 사업을 못하게 하고 사업비를 받아가는 형태다. 환경부 과장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세먼지가 미국에서 왔다면 들썩들썩했을 것, 중국이라고 하니까 침묵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요새 이민이야기가 부쩍 나오는 것 같다. 미세먼지 원인도 나오고 있고 석탄발전소, 경유차, 굴뚝 연기, 심지어 고등어굽는 것 까지 나와 실소를 금할 수 있다."며 "대통령 결단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늦게나마 재난상황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땐 미세먼지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이다."고 잘라말했다.

 

그 이유를 "탈원전 정책을 쓰면서 석탄발전을 가동율 더 높였고 LNG발전소를 늘린다는데 LNG는 초미세먼지가 더 나온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속히 신고리 3.4,5호기 준공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의식적으로 말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국회 환노위)의원은 "(오세훈 발언과 관련)CNG버스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때 도입됐다. 경제활성화로 충남 지역 대형화력발전소 세워지면서 그 효과(미세먼지)가 지금 나타난 것, MB정부때 최대 실패작이 디젤차를 클린차로 했던 점, 중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한계가 있다. (김무성 의원 발언)원전을 급변하게 가는 건 더 살펴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노후경유차 예산 부분도 언급했다.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으로 챙기지 않고 있다. 노후경유차 정책이 효과가 크다. 우리 생활패턴이 장바구니를 가지고 슈퍼가는 일 없다. 전부 택배차량만 하루 수천여대를 왔다갔다 하는데, 환경당국이 미온적이다. 화력발전소, 노후경유차 폐차 강화, 환경부 장관이 대기국장에게 당신 해결하지 안되면 그만 두라고 하는 발언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GIST 송철한 교수는 미세먼지가 줄지 않고 늘어난 미세먼지 발생원인(유입)에 대해, 외부유입은 중국으로에서, (국내)내부 발생원인으로 화력발전소, 고기구이, 디젤차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국내 오염물질 기여를 SO2 경우 국내 발생과 중국 발생 비율은 각각 50%로 과학적으로 근거된 상황이라며, 송 교수는 "만약 중국에서 유입되지 않으면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세훈 전 시장 재임 기간중 디젤버스 퇴출을 위한 SO2, CO, pb 등 저감 성공사례는 사실"이라며, 1980년부터 2014년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농도 저감 데이터를 공개했다. 배출권거래제를 사고파는 해외시장에서 대기환경문제를 국내에서 배출권 매입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저감을 줄일 방법도 있다."고 했다.

 

▲초미세먼지 발생원 조성  

늦어도 올해말쯤 환경부, 기상청은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인공 위성을 발사한다. 대기오염 등 관측을 실시간, 예보모델 구축, 정밀화된 정보 수집으로 대기질 예보 정확도 향상 등 저감 대안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국환경공학부 교수는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는 없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국제 공조 및 환경 외교력 강화, 국제 환경경제 프레임 조성, 초미세먼지 사업단을 꾸려야 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 말을 아꼈지만 마스크만으로 미세먼지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장공정(조선, 자동차, 가구, 석유화학, 주유소, 건설기계 등) 지도와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석탄사용하는 대형사업장 강제적인 탈환장치(SO2 습건식), 화력발전소 블랙카본(Black Carbon) 저감 강화, 디젤자동차(DPF), 산불 및 노천소각 비산먼지 줄이는 도로청소도 현저하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기자동차는 아직은 친환경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고 입장과 인공강우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도, "인공강우 만들기 자체가 힘들고, 원하는 장소, 시간에 맞추기가 어렵다. 인공강우의 핵심인 요오드화은(silver iodide)은 고비용, 수질 토양 오염의 원인이 있다."고 언급했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먼지 현황과 국내외 전망에 대해 미세먼지는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국내 미세먼지 추세는 1990년 7위에서 2015년 2위로 농도가 늘었고 국민들의 관심중 콜센터로 문의 전화가 꾸준하게 증폭되고 있는 건 미세먼지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기준 변경 효과는 전국 19개 권역별 월별 변경전후로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는 줄어든 반면, 초미세먼지 PM2.5는 늘어나고 있다. 
장 센터장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44~55% 차지하고, 겨울철에 최대, 여름에는 최소되는 것으로 밝혔다.

 

중국 내부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은 발전시설이 대부분으로, 지난 10년 동안 황 저감장치 설치와 법강화가 된 탓으로 배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자연환기 시스템이 약화돼 미세먼지를 한반도에 오랫동안 머무는 건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센터장은 미세먼지를 놓고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다르다며 미세먼지 배출원 기여도는 대도시 경우 경유차,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1순위로, 중국의 영향은 평상시 연평균 30~50%, 고농도때는 60~80%로 추정한다고 했다.

 

 

그 근거로 배출량 산정기준은 에너지사용량, 인구밀집도, GDP, 대기환경정책 등에 영향을 좌우하는데 서울 수도권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고 볼때 쓰는 에너지소비량(산업, 수송, 가정)도 늘어 미세먼지 배출은 직접 영향권에 든다고 했다.

 

토론에서 김학용 위원장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가 한정돼 토론회를 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 선거철이 걱정이다. 마스크를 쓴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부가 체계적 관리와 미세먼지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달라"고 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정확한 실체와 마스크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안심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80년대와 지금과 똑같다. 현재 국민들의 기대치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역대 환경부 장관중 기억에 남는 이가 누구인가. 대통령이 환경정책 이끌때 손발을 맞출 수 있는가를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미세먼지 예산에 좀더 집중했으면 한다."고 덧붙었다.

 

 

 

김무성 의원은 일본 미소석탄화력발전소 경우 촉매저감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 줄이고 있는데 우린 왜 하지 않는가 물었다.

 

송철한 교수는 "디젤차 보조금 지원은 해당자의 생계문제 때문으로 미세먼지 증감은 2012년 내렸다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줄지 않고 있지만 더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은 촉매기술을 강화하면 되는데 이와 관련법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LNG발전소 초미세먼지 발생되는 유해성은 특별한 경우가 없다."고 답했다.

 

장임석 예보센터장은 "지난 24일날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더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과장은 "LNG발전소 규제가 느슨했던 것은 사실, 빠르게 규제강화는 물론 노후석탄발전소 폐쇄는 지난해 2PPM 줄였는데,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중국과의 협상으로 꼭 해결할 과제"라며 "중국측은 자신의 성과를 밝혔지만, 동북아 협력체계로 국제적인 협약으로 저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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