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탓,인건비와 운송비 조차 못건져
일년 한번 처리단가, 시장변동 예측 대비 미흡
코로나19 상황 선제적 대응…재활용시장 안정화
아파트 수거업체 매각 재활용 가격 조정 추진
재활용 육성(1634억), EPR 지원금 조기 지급
적체 심화시 공공비축, 공공수거체계 전환필요
정책과 달리 현장 버티기 힘겹다 '정책 불만'
분리수거 잘해도 선별장 오면 다시 선별해야
처리단가 재조정 시스템 탄력운영체계 바꿔야

[1보] 재활용시장 대란 조짐 보여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4-14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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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사진 추진호 기자]폐기물 처리업체들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폐기물처리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수급상황이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폐지처리 업계는 2020년 2월까지 폐지 압축상 재고량이 최고치를 놓여있다. 다만 수출량은 늘었다. 국내는 코로나19에 기업간 거래 감소로 적재량이 안정화되고 있다.

폐플라스틱 업계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감소로 보관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3월 4주부터 단가를 인하하면서 적재물량이 해소되고 있다.

▲선별장은 쉴새없이 가동되고 있다. 작업자 모두 외국인들이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업 속도가 빠르지만, 정착 제대로된 폐기물분리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 추진호 기자 

폐비닐 업계도 코로나19에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일정한 수준의 보관율을 보이는 등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현장을 확인결과 상당은 달랐다.

본지는 경기도 소재 한 업체를 방문한 결과, 폐비닐, 폐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100%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EPR)이 2개월째 그대로 쌓여 있고 보관장소에 1000여 톤 이상은 그대로 있다고 호소했다.

그 이유를 업체 대표는 "인건비, 운반비 등을 제외하면 적자인데 3톤 기준으로 이것 저것 빼고 나면 오히려 50만원 적자"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방치할 수 밖에 없고, 솔직히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에서 업체에게 지원하는 폐기물 분담금도 어떻게 조정되고 얼마만큼 지급되는지 투명성도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합석한 20년 이상 운영해온 자원업체 대표는 "선별장이나 수집운반 업체간의 뒤틀어진 불협화음이 있다며 선별장에 오는 재활용품을 보면 제대로 분리수거는 안된 채 그대로 들어와 이중삼중고를 겪어 어떤 때는 이 일을 접고 싶을 만큼 든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폐비닐 대란 사태가 터졌을 때, 서울시에서 관련 업체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시 공무원은 뽀족한 대안이 없으니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만 할 정도였다."며 당시 허탈감을 그대로 전달했다.

또 다른 폐비닐 수거운반업체 대표는 "회수선별 회원사 등급이 다르듯이, 처리단가가 연초 한번 정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눠 재조정해야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악재를 만났을 때 힘겨움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개월째 선별장에서 원자재 업체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단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적자롤 보기 때문이다. 

지자체 선별장은 연초에 입찰해서 고정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올해는 계약 이후에 유가하락과 코로나로 인해 단기가 하락한 것이고, 그에 맞춰서 지자체 단가인하 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자체 공공선별장들도 선별압축품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입찰로 연간단위 계약을 체결하다보니 단가조정이 안돼 재활용업체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
재활용시장변동에 따라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지자체 환경정책위원은 "​입찰단가를 지자체가 중간에 변경가능한지에 대한 관련 제도나 지침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중간에 바꾸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뒤늦게 선제대응차원에서 코로나19 등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로 외부변수에 취약한 재활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재활용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가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해 유통구조 상의 가격 연쇄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쇼핑 이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플라스틱, 비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대신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 그대로 들어와 작업에 애를 먹고 있고 자원화가 힘들 정도라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사진 추진호 기자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안정화 조치부터 추진한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간 계약에 따라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적극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연 단위 계약(수거업체가 매각대금을 공동주택에 지급)으로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매각대금이 조정되도록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되는 재활용품 가격추이를 토대로 3월 12일 지역별 인하를 실시했다. 이번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여 추가 인하요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유가상승 등으로 재활용단가 상승 시 원상회복을 할 예정이다.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고, 재활용품 적체 심화시 공공비축을 추진한다.

업계가 자금 유동성을 조기 확보해 시장변화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 원 중 올해 1분기 650억 원의 조기집행에 이어 2분기까지 984억 원(이율 1.1%)이 모두 집행되도록 4월 13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자금신청 접수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받는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중 200억 원은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업계의 재활용품의 비축과 보관 소요경비에 지원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지급방식도 분기별 지급 항목(46억 원)을 월별 지급체계로 변경해 기업의 자금 유통속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단기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지는 업계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즉시 전환해 국민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재활용품 취급 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책을 내놨다. 

또한, 위기상황마다 우려되는 재활용품목 수거체계를 근본적으로 안정화하면서 수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수거체계를 마련, 올해 안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된 2월 이후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을 주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수출입 추이, 유가전망 등을 토대로 재활용시장 전반과 품목별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환경부는 4월 1주까지 재활용시장 분위기를 보면 재활용품의 재고량은 안정적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수거·선별·재활용 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이달 내 구성해 필요 대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추가대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활용 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관련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택배물량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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