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OUT, 공공택지 공급방안 제도개선 요청
LH 등 도시개발사업 경쟁입찰서 추첨방식으로 개선
높은 가격 택지분양 발생 초과 이익 지역에 재투자

고양시 공공택지 고분양 퇴출시킨다

문종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4-28 1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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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집값 상승이 출발점이 됐던 공공택지개발에 대한 인상억제 정책이 추진된다.

고양시가 2020년 4월 27일,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에서 더 이상의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택지 공급방안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최근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와 관련, 분양가 심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분양가격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용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구성되며, 사실상 분양가격은 택지공급가격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시는 택지개발구역 및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돼,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져 고분양가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천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되어,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택지분양에 따른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LH로 하여금 고양시에 재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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