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서 구제역 발생, 설 앞두고 방역 당국 '비상'
제보자 액비차량, 가축분뇨수거 차량 GPS장치 끄고 다녀
액비차량, 퇴비수거차량 구제역 통제구역 안방 드나들 듯
환경공단 GPS설치관리 의심쩍으면 3일 뒤 현장 확인 한계
지자체 축산, 환경과 알면서 영농조합 횡포 묵인 드러나
액비 퇴비 하루평균 40톤 허가받고 400톤 처리 비일비재
환경공단, 전국 100여 대 무허가 운영, 허가 진입 노력

반복된 구제역, 대책 온데간데 없이 헛점 드러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1-29 1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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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설을 앞두고 어김없이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태와 관련, 경기도 안성이 지역구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좀 극단적이지만 올 설 고향집 가기는 틀렸네요."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축산당국은 나름대로 전국 지자체와 협업으로 구제역 차단을 위한 노력 하지만, 늘 사후약방문식이라 참담하다."고 환노위에서 할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했다.

 

앞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구제역 젖소는 백신 접종했다고 말해 당혹케 했다. 농장주는 백신 접종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백신 구매·접종 기록도 있다. 백신 투여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안성시 금강면 젖소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농가 인근 에 살처분했다.

 

다음날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가 감염에 대비해 반경 500m 이내 농가가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발생지 반경 500m 이내는 8개 농장에서 소 돼지 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구제역 발생한 곳에서 반경 3㎞ 이내 4300여 마리가 사육 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박멸할 수 있는 백신의 효력이나 과학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는 불신이 재확인됐다.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 가축분뇨처리를 액상사료화 영농조합 사업자는 본지에 제보를 통해 "액비처리, 분뇨수거차량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과 상관없이 경상도, 호남, 충청도를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통제가 안된다. 특히 차량내 GPS 위치추적기도 환경공단이 관리 감독하지만 스위치를 끄거나 고의적으로 고장내도 제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허가는 재활용으로 신고로 분류돼 있다. 수집운반허가는 농식품부 허가 사항이 아닌 환경부 권한이다.

 

그는 "이 때문에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운행 차량들 때문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제보자는 10만 인구의 군소지방에서 가축분뇨 액비 생산 영농조합 관계자다. 액비 살포 차량은 농가에서 원하면 해당지역 인가 100m내 농경지에 살포한다. 악취가 덜 나느 한 겨울철에는 허가지역도 아닌 농지에서 몰래 뿌리기도 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구제역 거점방역초소조차 자유롭게 통행하고 아침 저녁으로 소독도 필수로 하고 필증 받지만 모두 형식이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가축분뇨처리차량에 설치된 GPS가 업자들의 불법을 막기 위한 용도와 달리, 임의대로 꺼놓고 고장내고, 불법으로 개조하는 경우

가 있다. 전국적으로 무허가 차량만 약 100여 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지난해 4월 10일자로 농식품부에서 보낸 문자 발송 내용을 보여주며 액비 차량을 방역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라며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지만 이를 묵살한다고 웃어보였다.

 

제보자는 자신의 영업지역도 매주 수요일은 소독조를 가동해 방역을 하는데 "지난해 구제역으로 전국을 강타할 때 경기도 김포시 경우 48시간 이동 제한했고 소독했는데, 김포시에 있는 차량이 전남 화순시, 순천시까지 내려왔다며 제한구역인데 이쪽으로 차가 다닌다고 제보(항의)전화를 받았다."고 다른 동료의 말도 전했다.


액비 차량들은 구제역 발생 거점 초소로 이동해도 해당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통제 안한 부분도 있다는 뜻이다.


이들 차량들 헛점은 "차량에 GPS 정착 의무화돼 있고 지자체 축산계, 환경과는 알고 있었을 터, 하지만 이들 차량들이 어디서 이디로 처리량과 이동거리도 다 알 수 있는데 무관심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보자는 "통신비료 월 몇 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소돼지 가축분뇨차를 비롯해 농가차량까지 포함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현실을 볼 때 GPS 정착은 무용지물로 정부의 방역관리 헛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이 주최한 무하가 축산 적법화 토론회에서 농업 농촌 발전 저해 원인 중 하나로 무허가 축산농가의 악취, 무단방류가

근절되지 않는 한 늘 똑같다고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잘 하고 있으면서 우린 피해자다. 농식품부, 환경부는 모두 액비차량 업무를 시군으로 미루는(업무이양) 형태이다보니 만약 전남에서 경상도까지 가축분뇨 수거나 액비화 사료 공급 처리를 위해 영업권역을 벗어나 이동하는 불법 자행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또한 가축 분뇨를 액비로 숙성해서 농지에 환원하는, 국비와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이 역시도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타 지역에서 받아오면 처리비를 받아야 하는데, 공동사업비가 기본이 30억원 예산편성이 지원하지만, 이 역시 예산낭비라 지적하고 GPS는 환경공단에서 나와 체크하는, 반면 농식품부 경우 GPS설치가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했는데, 종돈장 경우 소득필증을 제출하지만 거점방역초소는 이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제보자는 "우리 지역은 군 지원비로 처리해주는데, 왜 타 지역 분뇨처리를 해주느냐 의문점이 든다."며 "특혜성이 짙을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자신들의 선거표를 의식해 편파적으로 일감몰아주거나 1년 보조금 10억원 지원하는 곳도 기본으로 업자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다."고 분노를 삼키지 못했다.

 

▲구제역 백신 효력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안성시 구제역 발병 농가는 백신 접종을 했는데 발생해 당국자들을 당혹케했다. 

그러면서 "흔한 일로 농사도 짓지 않는데 농촌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는 트럭터 대당 최고가 2억원인데 자부담 없이, 얼마든지 사 이를 되파는 악용되는 것까지 있다."고 총제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하지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처리량과 거리를 다 집계되는데 나오지 않을 경우 GPS장치는 떼어내거나, 꺼놓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 그는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가축분뇨 처리하기 위해서 불법 농지임대해, 해당 마을에서 항의했더니 오히려 군 환경담당자들이 마을주민들에게 봐달라고 역으로 요청하기도 했다."고 혀를 찼다.

 
제보자는 지자체는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 이후 특혜를 줄 정도인데 자신이 속한 지역에 한 영농조합 경우 원래 신고된 액비 하루 처리량 60톤, 퇴비 40톤인데, 실제로는 약 400톤이 넘게 처리한다며 이 쯤되면 전자인계기를 떼놓고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업체가 이 정도의 처리량은 편법으로 음식물처리업까지 허가받아 포함돼 있어 가능하다고 했다. 

 

▲액비차량, 퇴비 운반차량 불법을 막기 위해 설치된 무게센서까지도 조작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에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톤당 가축분뇨처리비 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 지역은 전라남도, 충청지역은 3만원을 웃돌고 있다.

 

그는 "구제역 발생을 해도 좀 느슨하면 액비차량이나 수거차량들은 예외로 농가 순회하면 가축분뇨 수거와 몰래 분뇨를 농지 등에 살포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는 계속 창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숨을 쉬었다.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GPS 설치는 의무화돼 있고 이는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모두 관리감독하고 있다."말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으로 정량적 기대효과는 연간 약 96억 2594만원으로 가축분뇨 운송서비스 개선 절감, 가축분뇨 벌금 절감, 민원안내 시간 절감, 종이서식의 전자문서 대체, 인계서 작성 오류 점검, 생산유발효과가 있다.

 

▲구제역 등으로 생매장 살처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액비차량, 퇴비운반차량들이 정부, 지자체 통제권에서 교묘하게 벗어

나 구제역 발생지역까지 이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구제역 발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서적 기대효과로는 축산농가에서 수거되는 분뇨수거량을 집계, 총발생량 대비 자가 처리량 및 처리장을 통한 분뇨처리량 파악, 액비의 불법살포 감시 가능 불법살포 환경오염방지 및 민원발생 감소, 축산농가 및 처리업체 효율적 점검 등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전국 액비운행차량은 1466대 운영중이다. 최근 차량불법개조차량 적발된 적도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대가 무허가로 운영중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전자인계시스템을 현장감있게 가동하기 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중으로 올 3월 최종 오픈할 예정"이라며 "전국적으로 전자인계시스템 관리인원이 20명으로 인원보강이 안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업자들이 환경의식이 뒤따라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방역체제를 유지하겠다."라며 "구제역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 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 지자체,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병으로 정부와 지자체 임무 및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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