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흑산도 주민의 행복추구권도 중요해
환경부,국립공원위 공항부지만큼 대체지 요구
해외 공항도 철새이동 지금껏 별다른 문제없어
10년 째, 흑산공항 건설 서로 눈치보기 방치
"흑산공항 한반도 안보 중요한 요충지 맞다"
신안군, 해외 유명섬도 공항 운항 문제없어
장관, 환노위 의원도 흑산도 갈때 기상체크
흑산 주민 죽으면 시신 선박,기차로 못나가

흑산 공항 건설 해법 끝나지 않았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8-13 1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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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허가하겠다는 공문을 환경부에서 보낸적이 없습니다." 흑산공항 건설 관련 환경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에 당사자인 전라남도 신안군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을 내놨다.


흑산공항 건설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해온 지 10년째다. 세계지질공원이 있는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지만, 반대로 국립해상공원으로 지정된 흑산도는 상황이 다른 시각차다.


신안군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철새이동 문제 등을 놓고 공항건설을 하고 싶으면 대체부지를 그 만큼 내놨야 하는 입장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복된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관련자나 국회의원들이 흑산도에 올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교통편이다. 퐁량이 심하면 배를 출항할 수 없듯이, 배멀미하는 사람들인 지옥의 배를 타고 가야 한다. 그만큼 배로 이동해 흑산도나 울릉도, 백령도 등을 가는 건 단단하게 맘을 먹거나, 기상일기예보를 봐야 한다."고 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 뉴욕 케네디공항도 흑산도 주변 만큼 철새 이동이 많다. 물론 간간히 철새때문에 작은 사고는 있다.

신안군이 올 5월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국외 소형항공기 운항사례 조사'결과서를 통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m∼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고시마현의 남쪽 60km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

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5월 2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현장을 찾아, 신안군수와 공항건설 관계자 등과 함께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상호 입장을 들었다. 당시 후문으로는 장관이 흑산도 현지(흑산도기상대) 등을 찾았을 때 기상여견을 고려해

좋은 날씨를 잡아 흑산도를 찾았다는 것. 특히 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 역시 흑산도를 찾을

때 날씨(풍랑이 없는 날)가 택해 찾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흑산도 주변에는 중국 어선단이 무려 4000여 척이 조업하는데 우린 단속인력도 부족하고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만약 흑산공항이 생기면 비행기로 항공촬영을 통해 단속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흑산공항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항공권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한중간 외교문제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명분만 던지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목포 신안 지역구인 김원이 의원실은 흑산공항은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이다.

섬지역 출신이라면 알겠지만 흑산도 주민들은 죽어서도 섬 밖으로 빠져 나오기 힘들 정도로 선박, 기차로 시신을 옮길 수 없다. 이 정도로 삶의 질도 떨어진다고 한 예를 들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일대 환경훼손이 크다는 이유도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다. 외지인들이 더 훼손하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다도해서부사무소와 국립공원연구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기획단에 각각 전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구역조정 결과보고서는 전남도와 흑산공항지원단, 흑산공항대책위원회 등이 국립공원연구원과 실무추진 기획단 오민석 단장을 직접 만나 용역 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신안군 현안사항을 재차 건의했다.

용역보고서에는 흑산공항 예정지를 비롯한 지역민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 등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흑산공항 예정지는 2010년 제2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당시에 공원구역 해제를 강력히 건의했으나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원시설 반영과 공원계획 변경 시에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공원구역 해제를 보류했다.

사실상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장기간 심의중단으로 공항건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공항 건설 부지 만큼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총량제 유지하는 대체부지를 지정하라는데 섬 외는 바다인데 이것이 타당하느냐는 것이 신안군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한국공항공사는 3년 전부터 흑산공항이 현실화될 것으로 정하고 홍보에 열을 열려왔다.

흑산공항대책위원회 정일윤 위원장은 "10년 전 부터 개인의 재산권침해와 착공도 못한 점을 신안군과 섬 관광객들의 편의를 주지 못한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 속히 공원구역에서 반드시 해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흑산공항이 들어설 예리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과거 공항건설에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은 지금은 국회에 계시지 않지만 흑산공항은 2009년도부터 준비한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헌법이 정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으로 기반으로 볼 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서해안의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에 필요하다."고 제3차 타당성조사에 공원구역 해제 반영해줄 것 기대감을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내 한 언론이 보도한 2010년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에서 흑산공항 설치를 허가하겠다고 논의 한 적이 없을 뿐더러 관련 공문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12일 이 매체는 '흑산공항 허가'를 말해놓고 뭉갠 환경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이 보도에서 2010년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공원계획을 변경 신청시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서류는 당시 전남도를 경유해 신안군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곧바로 자료를 통해, 전라남도는 흑산도 경비행장 및 부대시설 사업지구의 해제를 요청했고, 총괄협의회 위원들은 해제가 맞지 않다고 결정하면서, 경비행장 및 부대시설은 공원시설로 반영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이 있었고, 특히, 민감한 사안인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말했다.

환경부에서 총괄협의회 논의 결과를 문서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해 관련 시‧군에 통지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과 흑산공항지원단, 대책위원회 등은 늦어도 다음달에 서울에서 흑산공항 건설 당위성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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