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허가축사 폐쇄" 발언 논란 왜곡" 주장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환경부 축산단체 TF운영
환경부, "3년 유예줬는데 타 관련법 형평성 맞춰야"
분뇨배출계획서 제출 9월까지 또다시 유예놓고 갈등

무허가 축산농가 법적 테두리안 들어와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4-30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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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축산문제를 정치화 하지 않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개선의 시간을 줬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산농가 때문에 분뇨 악취, 주변 환경오염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축분들이 도랑이나, 주변 지하수까지 스며들어 고질적인 오염원이 돼 왔다.

▲가축분뇨 배출량과 세정수 발생량

올 1월에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토론회'에서 환경부, 국토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 축산농가에 설비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 퇴출이 불가피하다. 법태두리내에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참석한 축산농민들을 의식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여론을 흐트리는 발언을 했다.


또 "건축물과 붙어있는 경우 일선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옳지 않다.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분뇨배출이행계획서는 배출시설을 비롯 처리시설 현황, 측량 진행 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돼지 돈분 오염물질 농도량

4월26일 정부와 축산단체들이 실무 TF 실무회의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미허가축사를 폐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무허가축산 농가 적법화와 관련 국토부는 '건축물과 붙어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최종 판단을 지자체 인허가권자로 돌리고는 있는 입장이다.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적용이 다르다. 수도권 지자체는 건축물과 붙어있더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분리돼 있어야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환경대책위원장은 "농장 소재지에 따라 다른 법적용은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더러, 혼란만 키운다며 국토부의 중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미허가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위한 조치를 마련중이다.


지난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축산관련단체들은 TF회의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 관련부처의 적법화 의지조차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와 축산단체들은 매주 목요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실무 TF를 갖고 적법화 추진 상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중이다.


지금까지 축산단체는 악취 문제 등 환경과 관련이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적용으로 폐쇄 조치는 불합리하다는 강수를 쳤다.


이들은 타 형평성의 문제를 두고, 해당 입지제한 구역에 위치한 다른 지정물들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의 처분만 받는데, 축사농가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측은 "축산단체들은 입지제한을 규정하는 각 개별법 개정이 어려우면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직접적 행정 조치인 폐쇄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밝혔다.


이같은 발언의 진원지인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에 의거 미허가 축사 폐쇄 조치를 강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있은 직후 축산관련단체는 환경부가 미허가축사를 폐쇄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성명서를 냈다. 환경부장관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에 참여하며 제도개선은 커녕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고 비판하고 "9월 25일부터 폐쇄 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달여의 TF 회의 결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부의 안이한 태도까지 싸잡아서 비난했다.


TF팀 운영과 관련, 불만도 냈다. 즉, TF팀은 환경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 주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환경부에 대한 불신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농식품부는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 돼지 성장단계별 분뉴배설량 및 수분함량표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축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면서 "정부는 축산단체가 요구하는 가축분뇨법 개정과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만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밝혔다.

 


축산협의측은 "가축분뇨법 목적이 자칫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축산업을 말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법시행전까지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 막상 법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흔드는 것은 무리"라며 "가축분뇨법 외 개발제한구역법 등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연결된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환경부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의 기존 입장은 가급적 적법하게 무허가 축산농가를 보호하려는 업무를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국방부, 교육부 등에서 무허가축사를 모두 적법하게 하면 다른 지장(건축)물에 대해서도 모두 적법하게 풀어주는 꼴이 된다."며 이를 할 수 있는 부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가축분뇨 액비 생산 등 퇴비화도 친환경적인 설비가 늘어나면서

축산농가의 시름도 덜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실은 "가축분뇨법 시행 유예 기간동안 관련 부처가 무허가축사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더불어 우리 축산농가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정책이 접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설훈 국회농해수위원장은 "가축분뇨법은 더 이상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내몰리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하면 특히 분뇨배출계획(처리설비 구축)문제를 해결없이는 축산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들은 무허가 축사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한 해당 축산농가 상대로 안내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는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른 발빠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강원도 횡성한우로 유명한 이 지역 축산농가는 축산분뇨 배출 계획에 준하는 설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4월 10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인 축산농가 655곳 중 226곳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했다. 나머지 400여곳에 대해서도 현재 건축설계를 진행 중인 만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상의 시한인 9월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축사가 구거나 도로, 하천 등 국유재산을 침범해 협의가 필요한 농가 29곳에 대해서는 이 기간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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