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걸 지검장, '환경범죄'적극 대응에 기대
환경 관련 공인인증검사 및 수사관 적극나서
"세계적 공공자산 환경가치 추락 안타까워"

제주지검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위상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1-08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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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를 부르게 된다.

▲윤웅걸 제주지검장

 

그렇지만 어느 시대건 사회의 발전은 개발이라는 과정을 불렀고, 이는 언제나 보전이라는 상대편과 동전의 양면처럼 대립해왔다.


최근 제주는 급격한 개방의 여파로 난개발을 자초했다. 제주 전역에 생채기가 남았다. 제주의 청정환경자산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윤웅걸 제주지검장은'새해설계'에서 "올해 제주지검은 자연유산 훼손 등 환경파괴와 이에 수반되는 비리 등 각종 범죄의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제주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제주지검을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대검이 제주지검을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것은 그만큼 제주의 환경가치가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전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중점검찰청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해 관련 수사를 집중하는 방식이다.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이 처음 식품의약안전분야 중점검찰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5개 지검이 중점검찰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검은 지난연말 제주 등 6곳을 각 분야별 중점검찰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제주는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과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환경관련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르는 등 환경보전에 대한 기대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에 불어 닥친 급격한 개방의 여파는 대규모 불법형질변경과 산림훼손,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세계자연유산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졌다.


세계적 공공자산인 제주의 환경가치가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지검이 환경파괴 범죄에 수사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한 것은 분명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개발은 최소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지난 세기 동안 자연환경을 실컷 만지고 주무르고 나서 얻은 결론이다.


제주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투자유치 또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구호는 엄밀히 보면 개발이라는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따름이다. 제주지검은 앞으로 환경 관련 공인인증검사 및 수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세계자연유산 보호와 관련한 형사사법의 중추적 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길 기대한다. 제주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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