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허점 악용될 가능성 법개정 시급

서산 오토밸리 산단 폐기물매립장 갈등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6-13 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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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행정감사 중단하라. 폐기물관리법 개정하라." 라는 외침의 충남 서산시민들이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13일, 감사원 정문 앞에는 산폐장반대오스카빌, 산폐장 반대 이안아파트 대책위원회, 서산시 지곡면 환경지킴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산지회,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 등 주민 60여명이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상경했다.

이들은 손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한시간 가량 집회를 하고 돌아갔다. 집회 참석자들은 "서산 주민들과 관공서를 속이고 외지 유독성폐기물까지 유입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 한 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이라며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할 감사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오히려 악덕 사업주의 편을 들고 있다."며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감사원 앞으로 몰려온 것은 지난 2년 동안 서산시 지곡면에 마련된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서산시민들의 건강을 물론, 재산권 파괴, 환경오염 유발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해왔다. 산업폐기물 면적은 상암동 월드컵 축구장만한 면적에 깊이는 아파트 15층 규모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단지내 발생한 폐기물의 양이 연간 2만톤 이상일 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의무 사항이다.

금강유역환경청 역시 폐기물 반입 매립을 승인을 받아냈으나 지난해 금강유역청, 서산시, 충남도는 사업계획서, 산업계획 변경 요청 거부 등으로 행정불일치 이유로 적정통보를 취소했다. 이는 서산시민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어정쩡한 행정이 발못을 잡았다. 처리업체인 서산EST는 금강청의 적정통보 취소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했고, 이에 감사원은 감사를 착수했다. 즉, 서산EST는 눈 앞레서 그 이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폐기물관리법 상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하며 행정소송했고, 결국 감사원까지 올라갔다. 법 조항에 허점이 있는 점도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산 오토배리 사태와 달리, 상법상 슈퍼마켓 판매하는 상품을 어느 지역 것만 판매하라고 명시하지 않는 것처럼, 폐기물산업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인허가 업무는 금강청으로 이관한 상황으로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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