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원회관서 국회물포럼, K-water, K-eco
통합물관리시대,정부 정책과 예산 합리적 집행논의
환경부, 물관리전문대학원, 물과학원 건립 추진
환경부 5대 방향 지천서 하구까지 건강한 물환경
지속가능 물이용 보장,녹색전환 물가치 창출 목표
상하수도학회,환경공학회,농공학회, 한국물환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참석
지하수 에너지화 바람직, ENG업계 인력과잉 위기
농민 개발 용수 이용 물사용료 징수

환경부 물관련 전담 제2차관 도입 논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2-18 1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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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물일원화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환경부 물통합국, 물환경국, 수자원국이 바빠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과의 한 솥밥 먹기 어려운 현실적인 간극 해소 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관련 해외 사업 지원을 5개 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환경공단은 정반대의 현실에 부딪쳐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물통합관리 일원화를 위한 2020년 정부 예산은 총 규모가 4조9000억 원로 전년대비 1972억 원, 약 4% 늘었다.하지만, 물일원화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K-eco 한국환경공단의 물정책 포지션은 극명하게 갈라졌다.

물정책을 수행하는 두 기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골은 메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4대강 평가단 운영도 매끄럽지 못한 채, 1년 이상을 허송세월 보냈다.

이와 관련,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올해들어 첫 번째 '2020년 통합물관리 시대' 슬로건으로 환경부와 K-water, K-eco가 물정책과 예산 편성 등 개선방안의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로 주최,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의 '2020 환경부 물관리 정책 및 예산',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박사의 '통합유역관리 위한 재원확보 방안' 두 발제가 있었다.

토론 패널은 한무영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장,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 노진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정석환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최진용 한국농공학회장이 참석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20년 동안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의견 차이로 2018년 6월에 제정됐고 지난해 6월 시행했다."면서 "곧바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국관리기본법은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 해소와 통합물관리의 기본 취지에 부합된 만큼 다양한 의견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또 "편성된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는 없는 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 발제에 나선 신진수 국장은 "물관리일원화로 통합물관리 체계가 구축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고 이에 따른 성과 창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신 국장은 "5개 정책방향에 따른 18개 주요과제 통합 추진과 4대 국민체감 핵심과제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협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추진체계 5대 정책방향은 지천부터 하구까지 건강한 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물재난 대응체계 구축, 녹색전환 새로운 물가치 창출을 정착하는 목표로 삼고 있다.

물통합 일원화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 풀어야할 과제는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해소,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 물관리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 조기 구현,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집중육성이다.

환경부는 물정책의 큰 물길을 연 통합전후 예산 체계도 살펴볼 필요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간의 수량, 수질 분리 전후 변화는 확연하게 변했다.

통합 전에 환경부 분야로만 국한됐지만, 통합이후 환경을 비롯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까지 하나로 묶었다.
세부 프로그램도 물오염원관리, 수생태계관리, 맑은물 공급 이용, 4대강 유역관리(수계기금), 용수공급 및 개발,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증대, 하천관리, 수자원정책, 산업단지개발지원까지 촘촘하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립됐다.

신 국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가 남아있는 만큼, 개편안을 종합 검토해 반영되는데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유역관리에 따른 갈등해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했다.

신 국장은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상류 수질 개선 사업에 따른, 유역물순환 강화로 유량확보를 위한 물이용 취약지역에 맞춤형 수질관리 고도화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복원 사업, 댐과 하천 수변구역을 연계한 생태밸트 조성도 마련된다. 그 대표적으로 올해 대청댐 상류 충북 옥천군을 시범사업한다. 환경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국내 최초 물관련 대학원 설립과 물과학원 건립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사업을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기후변화, 물이용 여건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물관리 주요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을 보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총 8년동안 모두 3692억원을 투입한다. 기술범위는 수자원 관리 이용기술, 수자원관리서설 연계 운영기술, 물정보 통합 및 활용기술 연구개발이 주력하게 된다. 물분야에서 눈길을 끄는 에너지화 사업이다. 3개 과제로 수열에너지 활용 기반조성, 수상태양광 개발, 하수찌꺼기와 가축분뇨 자원화다.

환경부 신 국장은 "국토부의 업무를 끌어오면서 업무에 따른 이질감이나 복잡한 부분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사업간, 부서간 칸막이는 여전하며 법령과 계획의 중복, 지금까지도 해묵은 유역 갈등도 식지 않고 있다."라며 물이용의 합리적인 질서 확립을 언급하면서 "그간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물이용,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부분, 이기적인 물이용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방하천 예산으로 쓸수 있는 1조원 이상이 환경부로 넘어온 상태다. 하천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되는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만큼 국토부와 별개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결돼 있다.

농식품부 경우 물관리 예산은 환경부와의 본질이 다르다. 농촌용수관리, 농업기반시설,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까지 약 1조 원이 환경부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

최 대표는 "통합물관리 체계하에서 통합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물관리 예산이 환경부로 집중되면서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은 심의의 대상에서 빠졌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수립주체가 달라 이 역시 후속조치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환경부의 입장과 동일선상에서 국가하천수 사용료를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장은 "통합물관리 이후(2년차) 효과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젠 가이드 라인이 나와야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필요하다."며 "최적하천유지유량 지속되는 최종목표인 자연성 회복이 됐는지 아울러 심도 있는 평가와 피드백으로 하천유지유량 고시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통합물관리의 성공을 위한 조직개편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물관련 조직으로 환경부 3국의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부진한 4대강 문제 해결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전담하는 제2차관제 도입을 건의했다.

구 회장은 "통합물관리는 효율성(상하수도), 평등성(수자원), 지속가능성(물환경)을 지향점을 제시하고 조직 구성의 효율성과 예산의 합리적인 수립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꾸준히 언급돼온 물산업계의 물관련 법 통합도 언급됐다.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은 "지하수개발을 활용하는 환경부만으로 물관리일원화를 할 수 없는지 의문이 든다."라면서 "개별법이나 개별법의 관련 계획들을 정리하는 방식은 장기적이며 궁극적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 추진과 해결방식이 한계가 드러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진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는 작심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노 대표는 "지자체의 형평성에 따라 일괄 발주도 좋지만 엔지니어링사의 인력수급(K-water로 유입되는 현상)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업계의 경영상 손실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에너지화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과 노후 상수도시설 체계적인 관리, 전과정 스마트 관리체계구축도 뒤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은 "물관리기본법 제33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있다' 주문을 추가하고 국토부, 산업부의 물관리 계획 검토 기능을 강화 차원에서 시행령 13, 14조에 검토대상 계획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물관리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장석환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은 "조사정보와 의사결정기구 통합, 시설연계 운영을 제시하고, 특히 국비의 하천예산이 복지나 타 SOC예산과 같이 편성되면 물관리사업이 뒤처지거나 주민요구 사항의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장 부회장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통합물관리 지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만큼 명확한 데이터가 보여줘야 하며 물관리기본법으 물은 유역관리별로 관리돼야 한다."며 "하천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환경부의 성공여부는 하천, 유역관리에 달려 있어 전체적인 유역관리를 제대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하며, 계획단계에서 통제 수립은 환경부가, 예산은 지자체에서 집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용 한국농공환경학회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관된 수리시설로서 통합관리(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꺼냈다.


그는 "농민은 물공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바 농민의 부담과 농민단체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농민이 개발한 용수를 이용하는데 물사용료 징수는 바람직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 종합 답변에서 신진수 국장은 "지난해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로 예산이 한꺼번에 쏟아진 상황에서 중장기로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면서 "물관리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국민 참여단을 대폭 수용해 한층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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