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자기논문 표절 의혹 및 청문회 의도적 방해 혐의
김학용 환노위원장 "임명 후 책임 물을 것, 스스로 거취 결정"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진퇴양난'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6 1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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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김학용 국회환노위원장

 

김학용 국회환노위원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를 통해 숱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고, 그로인해 많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음에도 청와대와 조 후보자는 무모하리만큼 당당함과 뻔뻔함으로 여론에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조 후보자는 장관 자격론에 문제를 제기한 논쟁은 몇가지 드러났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과정에서 ▲장남 교육목적용 강남 8학군 위장전입 ▲부동산 교수 신분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 다운계약서 작성 ▲장관후보자 지명되지 않았으면 납부하지 않았을 장차남 증여세 지연 ▲특정 정당 정치인 공개 지지 숨겨진 위선 ▲만 2살 손자에게 차비와 세뱃돈 명목으로 2000여만을 줬다는 등 각종 논란의 십자포화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더군다나 인사청문이 끝난 최근까지도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 2003년에 대한국토도시학회의 국토계획지에 발표한 논문 'Form and Fuction of Civic Spaces in Urban Korea(도시공간에 있어서의 시민공간의 형태와 변화)'이 2002년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Development Plaaning Review에 'Civic Spaces in Urban Korea'로 발표한 논문을 제목과 내용 일부만 수정해 인용 출처없이 다시 게재한 자기 논문 표절한 의혹이 더욱 사퇴압박하는 카드가 되고 있다.

 
청문회 당시 정회사태를 야기시켰던 자료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시 저와 야당이 요구한 장남의 아파트 매매 은행 입출금 내역을 청문회 기간동안 한번도 확인해 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조 후보자는 KEI 원장을 1년하고도 환경법 집행ㆍ지도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능함을 보였다."며, "흑산도 공항건설과 새만금 개발문제 등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환경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어느 방면으로도 환경장관에 임명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최악의 하자투성 인사"라고 깎아내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한들 장관으로서의 명(命)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라며 "집권 2년차를 맞아 할 일 많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인사를 임명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는 점을 상기하시고, 더 늦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조 후보자 또한 일말의 소신이 아직 남아 있다면 여론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더는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거듭 사퇴를 종용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대로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후보자의 무소신과 무능함, 비도덕성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물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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