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 추진 성숙된 포용적 환경정책 폭넓게
초미세먼지 저감 2017년 25㎍/㎥서 22년 17㎍/㎥
통합 물관리 효과, 4대강 수계별 객관적 보 처리
'환경 공공재' 정의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청년실업,중장년 일자리 녹색경제 활성화 녹색창출

2019년 누구나 균등하게 누려야 할 깨끗한 환경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1-02 1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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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을 비롯 각 실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2019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새해벽두, 온 국민들에게 변하지 않는 관심사는 환경분야는 단연 반복적으로 고통을 준 미세먼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 헌법에 따라 업무계획을 국민의 환경권을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하지만 1년반이 훨씬 넘는 동안 환경부의 노력과 달리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는 만족시키지 못한 미흡한 점이 많다."고 고백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정책 5개 중앙부처와 함께 2019년부터 가장 총력적인 대응으로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발암물질 인자)를 지금보다 반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으로 저감수치를 제시했는데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춘다고 밝혔다.


그 저감대책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동력 장치를 친환경엔진 연료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 대폭 감축, 전기자동차, 수소전지자 대폭 확대를 꼽았다. 그외 건설기계에서 부터 선박 엔진, 농기계에 까지 친환경엔진으로 확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54만 5000대까지 늘리고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협의 강화 등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국외협력을 끌어올린다.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고농도 예상시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하고(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로 청소) 시행, 미리 알려주는 미세먼지 주간 예보를 시범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확대한다.


통합 물관리 일원화에 원년에 되는 올 한해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투톱체계로 빠르게 안착하기로 했다.


물 관리의 버리진 물을 비효율 개선하고, 고질적인 불신만 키워 온 낙동강 식수에 대한 확고한 개선 의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구미국가산업단지, 영풍석포제련소 등지에서 쏟아낸 악성 물질 원천 봉쇄와 하수 폐수 재이용 등 유해물질 유입을 막아, 대체 수자원 개발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적의 물, 안심하게 마실 식수를 공급하는데 방안을 짜졌다.


 
재자원화 추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면서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도 구축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자원 연계 및 활용 등을 통해 통합 물관리의 효과 극대화와 4대강 수계별 객관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보 처리방안 마련도 마친 상태다.


환경부는 환경은 공공재의 정의 속에 취약 계층 및 지역에 대한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눈길을 에코프로젝트는 키즈카페다. 이 공익사업은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영향을 추적 조사하는 등 민감계층 관리 강화한다.


갈수기 등 가뭄이나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발생되는 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 SOC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부문에 예산만 2018년 5824억에서 2019년 9104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국정운영에 최대 이슈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청년실업, 중장년 일자리 늘리기에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카드를 꺼냈다.

환경부를 비롯,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를 중심으로 환경산업 분야 중소기업 해외 녹색산업 수출 10조원 달성은 기본으로 녹색 일자리 종전 대비 2.4만개를 추가로 늘린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라며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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