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급 천연동굴 발견 공사 중단·정밀 조사 촉구
지질학·학술적 가치 최고 등급 '가'로 상향 조정 요청
동굴 두고 발전소 건설 안전 빠진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문화재청 발전소 시행측 공사 중단 명령 촉구
문화재조사 없던 동굴 2개, 공사 시작 후 차례로 발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엉터리?

최진경 기자 | baji1020@naver.com | 입력 2019-06-13 09:58:09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2018년 8월, 삼척 포스파워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부지 내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안정산동굴이 발견됐다. 같은 해 11월 말 두 번째 동굴이 발견됐다. 인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동굴 두 개가 공사를 시작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 확인된 것.

동굴 발견 이후 사업자는 지난해 8월 안정산동굴1을 조사해 기초조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월 말 발견된 안정산 동굴2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 올 3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부지 내 동굴에 대한 기초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환경단체들이 이 보고서를 확보 분석한 결과, 최소 규모 1310m이상의 동굴은 동굴수의 용식 및 침식작용에 의해 통로의 천장, 벽면, 그리고 바닥에 발달하는 작은 규모의 지형을 이르는 '동굴 미지형'이 매우 발달해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보고서는 동굴이 기초조사의 문화재(자연유산)평가등급 '나'등급 이상의 지질학·학술적 가치를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향후 정밀조사 등에 의해 '가'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어떠했나.


아이러니하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부지내 사업지구 인근은 천연동굴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지정문화재급 이상의 동굴이 영향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척포스파워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동굴은 그 규모 면에서, 도내 강원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동굴 13개보다 크다.


발전소 건설 예정지에서 진행하는 지반조사 경우, 대상 사업지를 반으로 잘라 한 쪽만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발전소 부지 밑에 1000미터가 넘은 동굴 입구가 나왔다. 영향평가서나 문재화지표조사에도 없는 부분이다. 사실상 엉터리 조사를 한 셈이다. 

결국, 지하에 어떤 형태로 얼마나 길게 발달돼 있는지도 모르는 동굴을 두고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점은 이 발전소의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되물을 수 밖에 없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삼척시의 상징물 중 하나이고 국내 대표적인 천연동굴인 석회동굴 인근에 세워질 화력발전소의 실시 계획, 도면이 나오기 전에 두 번에 걸쳐 진행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부실인 셈이 됐다.


공사 시작 몇 개월만에 발견된 동굴이 정작 그것을 찾아내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못했다.

환경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부실한 인허가 절차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환경부가 부지의 반을 잘라 한 쪽만 지반조사를 했을 때 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요구를 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지표조사를 제대로 검토했어도, 일어날 일은 아니였다며 하지만 공사는 진행중이고  사업자가 의뢰해 진행한 안정산동굴 2의 기초조사 보고서에서는 동굴 내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 즉 발파에 의한 동굴생성물 및 동굴미지형의 표면이 균열돼 있거나 훼손 되는 지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자문의견을 건낸 전문가도 공사로 인한 동굴 훼손을 우려하며 보다 정밀한 조사와 보전방안 마련을 촉구한 상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애초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계획 초기 부터 의사 결정 등 많은 환경문제가 지적돼 왔다. 삼척 상맹방의 모래사장과 바다를 매립해 석탄을 싣고 내릴 하역부두를 건설하면 리아스식해안의 침식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은 다수 제기도 무시됐다.


더 나아가 주민 건강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언급했다. 삼척지역은 이미 대규모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5대 중금속이 기준치를 휠씬 웃도는 시멘트 제조 공장에 석탄화력발전소까지 가동될 경우 주민들은 죽어서 지역을 떠나야 재앙의 도시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더 큰 건강 피해가 발생이 뻔하다."라며 "석탄으로 산업 문명을 일으킨 영국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몇 주째 멈춘 상태다. 다른 여러 나라도 기후위기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 세우고 있다. 우리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계획하면서도 고작 환경영향평가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사는 중단돼야 하고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부실과 허위를 의심케 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 보완 조치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동굴과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상을 정밀 조사와 영향 예측과 보전 방안을 수립할 때까지 공사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와 발전소 안전성 검토에 있어서도 중요한 점이라며, 부실한 영향 평가를 협의한 환경부, 문화재 정밀조사를 해야 하는 문화재청이 나서서 공사 중단을 명령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최진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