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관리감독 대폭 강화
송옥주의원,화관법 개정안 발의 지정 취소 근거
화학물질관리협회, 장비 인력 교재 관리 미흡

화학물질 안전교육 부실 바로 잡는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7-18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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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난 5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사망자 16명, 부상자 279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의 원인은 크게 3가지다.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 소홀, 관련자 교육 부실, 해당 교육위탁기탁 관리 미흡으로 함축됐다.


이를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14~18년까지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19건의 사고 중 36%에 달하는 117건은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

이같은 문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사전예방과 더불어 평상히 철두철미한 관리시스템, 아울러 관련자 완벽한 안전교육을 통한 사업장 내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위탁 교육 등을 펼쳐왔다.


협회는 ​금호석유화학(주)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부회장단은 (주)해동화공, 금강탱크터미널(주), 랑세스코리아(유), 미원상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이화산업, 한국트린지오(유), (주)케드켐 대표이사 등 8명 부회장단으로 구성돼있다.


1991년부터 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법정교육, 화학물질 정보생산 및 평가,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양성사업, 회원사간 이익을 도모하는 등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2017년, 18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른 장비·상시근무인력 확보 미흡 ▲교재 및 장비·물자 관리 미흡 ▲인력 부족 ▲시험문제 오류항목 미조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부실 운영이 발견되고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특히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에서 일어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일관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송옥주 의원은 교육기관의 평가·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산업안전기본법'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기준을 두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금태섭, 기동민, 김성수, 송갑석, 신창현, 이상헌, 이후삼, 임종성, 정세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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