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강병원 의원 주최, 환경산업발전 R&D사업 토론회
환경부, '자율성, 통제성, 투명성' 밸런스 중요 의견 공감대
R&D사업 국민배심제, 평가위원 전면정비, 평가전담반 등 밝혀
환경부 책임있는 역할론, 신진연구자 발굴, 연구성과 극대화

환경R&D 25년만에 새역사 "국민 공감 혁명 착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2-06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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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공사 현장처럼 환경분야 연구과제(R&D)분야에서도 하도급을 주는 '연구하창업'이 있다.

1992년 처음으로 국내 환경연구과제(R&D)사업 출발된 지 25년, 새로운 대전환기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의견이 모아졌다. R&D사업은 눈부신 환경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녹색기술의 업적으로 이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R&D사업에 따른 비리 등 잡음도 멈추지 않았다. 매년 국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지적사항에도 틀을 깨지 못했다.

이같은 불명예 배경은 투명성, 자율성, 책임성이 부족했고, 특히 국민과 공감대가 없는 사업 위한 연구과제를 돈벌이용으로 도구화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출범과 함께 R&D과제의 혁신적인 재정립과 현장(연구진)에서 애로사항을 찾아 현실가능한 대안 마련 위한 긴급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6일 오전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병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부와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지용 서울대교수, 오재일 중앙대 교수, 이창흠 환경부 환경산업과장, 송위진 STEPI 선임연구위원, KIST 이상협 단장, 에코네트워크 임송택 대표, 최진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R&D사업)꼼꼼하게 들려다 보지 못했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태와 함께 비판 속에 그런 식으로 일하면 문을 닫아야 하지 않느냐."고 안타까움을 전하고 "환경문제와 관련 기후변화, 미세먼지, 녹조 등 개선을 위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투철한 직업의식과 투명성을 담보로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환경R&D 혁신을 위해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공감대 확보,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연구의 질적 향상 추구,연구자 중심의 R&D가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애정어린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R&D의 머릿말은 더욱 심각하고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R&D의 건전한 풍토 조성, 자율과 책임성 강화, 연구성과 극대화 위한 혁신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차관은 "정부가 주제를 주는 것이 아닌 연구자들이 스스로 찾아서 문제를 찾도록 하고 정부는 잘 될 수 있게 지원체계 높여 좋은 안건에 대해 과감하게 수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해외 R&D 사례와 관련, 독일은 자유공모형 과제 위주로, 핀란드는 통제 감독보단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질적 우수성 초점, 네덜란드는 선정과정에서 부터 중간평가에서 까지 6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특히 이에 설문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이중 노르웨이의 R&D 특정인 산업계는 개발연구, 연구계는 응용연구, 대학은 기초연구 중점으로 투자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컨설팅 중심 평가 시행도 소개했다.

국내 환경산업 R&D 개선안 입장도 내놨다. 핵심은 R&D사업 주체가 기존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자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융합적 협력, 삶의 질 향상, 파괴적 혁신,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4가지를 토대로 ▲환경난제 해결 기여 ▲연구과제사업 시스템 개방성 확대 ▲국민 지자체 참여 확대 ▲신진 연구자 발굴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담당자 및 기술 수요자 연구관리 참여 강화 ▲연구비 모니터링 강화 ▲환경연구과제 전담기관 전문성 강화를 중점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선 추진시 고려돼야 할 형평성, 안전성, 포괄성, 연계성, 적응성이 융합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R&D발전과 미래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R&D사업 전성시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8.6% 매년 증가했다가 2016년부터 정부투자효율화로 축소됐다.

그동안 환경연구과제 사업비중은 물분야 27%, 대기 26%, 폐기물 20%, 자연보전분야는 5%에 머무는 불균형을 이뤘다. 오 교수는 "지금까지 잡음과 비리에 온상이 돼 온 연구수행주체가 된 대학중심으로 편중도 약 46%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창흠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은 환경연구과제 쇄신을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하지 말아야 할 과제로 인해 지금까지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관리 문제가 노출됨으로 대형과제의 실패에 따른 연구비 낭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이렇다보니 환경기술 수준이 최근 들어 정체됐다."고 솔직함도 토로했다.

이 과장은 사업단 규모 대형화, 실증화 과제 실패로 연구비 낭비를 꼽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 연구자 의견에 따라 연구과제가 만들어지면서 폐쇄된 부분도 있었고, 편향적인 사업이 이뤄졌던 것도 지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창흠 환경부 과장은 환경산업의 밀알이 되는 연구과제(R&D)사업에 혁신을 
불어 넣기 위해 강도높은 개선방향 구축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
려서 투명성과 자율성, 신진연구자발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런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연구과제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정밀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위원 후보단 전면 정비(자율 추천제)와 국민배심원참여제도로 통해 결과를 공개한 투명성 강화도 밝혔다.

환경부는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공모형 과제지원을 확대하고, 더불어 연구과제성과 위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과대한 연구비에 대한 적폐 해소를 위해 올해 내 구조조정(환경산업기술원)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신규연구자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연구과제사업 확대,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비즈니스모델 수립해 인센티브 제공, 환경부가 별도로 전담반을 꾸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까지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혁신카드도 눈길을 끌었다.

환경부는 리빙랩(Living Lab)을 시범적용해 환경산업연구단지와 협업을 통해 R&D의 시너지를 끌어올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20년까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환경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종합토론에서, 최희철 환경공학회장이 좌장으로, 송위진 STEPI 선임연구위원, KIST 이상협 단장, 에코네트워크 임송택 대표, 최진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리했다.

최진희 교수는 '투 트랙 개발론'을 언급하고 환경연구과제사업 투자와 조화가 필요성과 환경연구과제분야의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성을, 이상협 KIST 단장은 환경과학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국민만족도 시스템 구성, 환경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잡힌 기술개발, 환경기술이 필요한 경계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산업의 논문이 타 분야와 차이가 나는 것은 꼬집고, 기존 나노과학과의 질적으로 낮다보니 자연스럽게 폐쇄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무엇보다 환경부의 역할론이 크다는 입장도 거론했다.

이 단장은 "개인적으로 사업단은 반대한다. 연구과제의 기본은 연구에서 자율성과 통제성을 환경부가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었다.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는 "환경공학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 생물학적 접근방식에서 기술진보로 성과를 있었지만, 물 대기 폐기물들이 잘 처리되고 있느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해외 우수한 환경기업들이 공통점은 시스템의 강화, 이들의 접근방식이 우리와 다른 점을 다시 인지해야 한다."면서 "사후처리방식에서 사전처리방식으로 전환돼야, 환경문제(매체별)를 통합적인 관리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R&D 혁신 생태계 조성안 
송위진 STEPI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연구과제는 후발주자로 뛰어들다보니 과기부 등의 룰모델로 시작했지만, 예산을 따기 위해 기재부를 설득과정에서 기재부를 연구과제를 흉내내는 식의 구조적인 현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R&D과제가 마이너 틀 연구자 중심에 갇혀 이해관계자끼리만 공유하다보니 현장에서 적용(상업화)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협의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 대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환경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참석자중에는 "국감에서 환경R&D사업에 참여한 사업단이 '역적 취급받더라', 모두를 매도하는 건 잘못된 풍토라며 지금이라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토론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민간기업과 연구과제사업에 소외된 이들이 많았던 것 사실, 연구과제사업에 적폐가 존재했고, 연구과제만 하기 위한 조직화된 세력(기득권)층에 진입 장벽은 컸으면 환경부가 내려주면 받아 먹는 식이 팽배했다."며 비판했다.

과거 물재생 관련 R&D 참여자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져도 연구과제참여의 의지를 보여도 이미 사전에 조율된 기획까지도 짜맞추기식으로 나눠먹는식 R&D이 만연돼 있었다."고 토론장 밖에서 자성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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