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정부,오염토정화 천문학 비용 염두해야"
옛 유엔사 부지, 60% 오염, TPH 또 검출, 예산 날려
불소 식물 생육 치명,2만9127㎡기준치(400㎎/㎏)초과
녹사평역 주변 기름유출로 지하수 스며들 가능성 높아
용산기지 주상복합단지, 공원화 조성 오염토 복토안돼

미군부지 오염정화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돼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3-14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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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실 제공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미군 주둔지 부지에 오염토 정화사업이 헛발질하면서, 또 다시 정화비용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을 계획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옛 유엔사령부(유엔사) 부지에서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소도 전체 조사 지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국토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 토양정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사 부지 전체 5만1,753㎡ 중 1,661㎡에서 기준치(500㎎/㎏)의 최대 8배가 넘는 4,184㎎/㎏의 TPH가 검출됐다.

불소는 유엔사 부지 전체의 56.3%에 달하는 2만9,127㎡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했으며, 최대 검출량은 705㎎/㎏에 달했다. TPH와 불소에 중첩된 정화대상 부지 면적은 3만85㎡, 토양의 무게는 8만901톤으로 계산됐다.

이번 조사에서 TPH가 검출된 부지는 과거에 미군의 유류탱크나 차량정비소 등이 운영됐던 자리다. 2006년 반환 전 기준치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2만4452㎎/㎏의 TPH가 검출돼, 2011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오염 정화작업을 완료한 이력이 있다.

보고서는 기름찌꺼기에 의한 오염이 명확한 TPH는 미군의 시설물 운영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불소 오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부지 이력의 불명확성과 정보수집 제한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용호 의원은 "LH공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TPH가 검출된 지점은 과거에 이미 기름오염에 의한 토양정화공사가 진행된 부지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당시 원인이 됐던 유류탱크나 차량정비소, 변압기 등이 모두 철거된 상태임에도 이번 조사에서 또 다시 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8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용산, 부평, 원주 등 옛 미군기지 부지들과 그 주변 지하수 등의 오염이 기준치의 수백 배까지 검출되는 등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화비용 부담을 둘러싼 미군과의 줄다리기로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미군에 오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 부지는 2016년 LH로 소유권이 이전 돼, 2017년 민간에 매각되며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 미군기지정화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기름이 오랫동안 스며든 토양은 사실상 죽은 흙이기 때문에 정화를 한다고 해도 미생물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화토양을 그 자리에 다시 복토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정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유증기 발생이나 비산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하기 때문에, 요즘같은 초미세먼지 발령시에는 정화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녹색연합측은 녹사평역 주변에서 다량의 기름유출도 용산구청 지반으로 스며들 가능성도 매우 높고, 녹사평역 지하층으로 지하수까지 오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옛 유엔사, 용산기지 부지에 대규모 주상복합단지와 공원화 조성에서 오염토 정화가 다시 성토나 복토되는 일이 없이 철저한 외부 반출이 돼야 진정한 최종 정화를 마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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