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주도, 국회복지위 소위 극적 통과
미, 캐, 아르헨,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백신휴가제 도입, 삼성전자 노조 등 유급휴가

백신 유급 휴가제 도입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5-14 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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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코로나 항체 백신을 맞을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가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근로자들을 위해 코로나 백신접종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관련 휴가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정지원 등 사항으로 정부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강 의원이 직접 수정안을 제시해 극적으로 통과된 사실이 밝혀졌다.

강 의원은 4월 9일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법안소위에서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에는 찬성했지만, 그 비용까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담을 느껴 소위 논의가 지지부진했었고, 이에 법안이 아예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컸던 상황이었다.

강 의원은 '(유급휴가의) 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부가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정부 측이 수용해 해당 법안이 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백신휴가제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LG 및 SK그룹 근로자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하반기 근로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유급휴가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기업들에게도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서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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