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 검사결과
활성탄 질산은(AgNO3)유해물질 조차 못걸러내
피해자 가족 요청 환경부 차관 사퇴로 일단락
면제사업회의서 독성 화학물질 확인 조언 무시
환경부, 별다른 조치 없이 문제기업 면제 결정
국립환경과학원 제시 살균제 성분 위험성 외면
사참위 "많은 인명피해 참사 기업 둔둔" 비판

가습기살균제 기업 말만 믿고 분담금 면제해줘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2-08 1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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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공교롭게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과정에 감사결과를 발표한 뒤 일부 언론들이 환경부 태도에 대해 보도가 잇따랐다.

이미 안팎에서는 환경부와 사참위 간의 갈등의 폭이 깊어졌다는 기류가 이어져왔다. 그도그럴것이, 대법원이 4일 '가습기메이트'제조‧판매사 애경산업에 뇌물 수수한 전 환경부 직원 사건과 관련,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와 관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논평에서 환경부가 이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사과 표명을 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 했다.

환경부가 사참위에서 업무진행에 비협조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 환경부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개정법에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환경부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9년 7월에 열린 13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부 차관이 사과했다. 이 결과로 결국 차관이 교체됐다. 이어서 열린 피해자 간담회(‘19.9.18)에서 환경부 장관이 나서 거듭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수습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사참위가 주장한 비협조와 관련,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등은 대통령령을 마련하지 않아 법상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미비한 상황이였다고 했다.

사참위 한 임원은 "피해구제분담금 면제사업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같은 사건을 놓고 환경부와 우리는 동상이몽이었다."며 "바라보는 시각차로부터 균열이 있었다."고 말했다.

복수의 사참위 관계자는 "당초부터 사참위 활동 연장조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압력이 있었다."면서 "수 많은 인명피해를 준 사회적 참사 가습기살균제 생산 유통한 가해자 기업을 둔둔한 형태는 본연의 바로잡음의 정신과 위배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사참위가 감사요구한 핵심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가해 기업을 왜 분담금 면제 대상에 올렸는지다.


감사원은 2일 감사결과를 통해 환경부 소속 직원 없이 KEITI 직원이나 시보공무원만으로 사업자를 조사한 과정에서 정당성 훼손 우려와 면제사업자를 잘못 결정하게 된 원인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서 살균제 사업자에게 독성 화학물질을 납품한 원료물질사에 대한 조사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된 제품의 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기조사된 성분분석 결과(구 질병관리본부 자료)도 반영하지 않았으나, 해당 면제사업자 제품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제품의 판매기간과 판매량 조사결과에 오류가 있었으나, 해당 사업자는 분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분담금 부과 관련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의 진술만으로 (미필적 고의 등)독성 화학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피해구제분담금 면제사업자로 결정함을 들려다봤다.

실제로 모 주식회사는 살균제 생산 주문과 납품받아 판매, 2017년 4월 10일 환경부 조사를 받으면서 사전 요청에 따라 살균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는 깐깐하게 보지 못했다. 해당 기업에서 내민 제품의 성분 자료에서 유효성분은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이고 활성탄에 질산은(AgNO3)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활성탄과 제올라이트 자체는 독성 화학물질이 아니지만 활성탄에 일부 포함된 '질산은'은 1997년 9월에 유독물질로 지정된 점을 허툴게 봤다.

결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질산은'은 독성 화학물질에 해당되는데 이를 놓친 것이다. 사실상 '질산은'은 독성 화학물질로 사업자가 피해구제분담금 면제 요건 중 해당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사업자 말만 듣었다는 점이다.

스스로 봐주기를 한 꼴이 됐다. 환경부 면제사업자 결정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변호사, 회계사 4명 중 2명은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 화학물질 DB에서 독성 화학물질에 해당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 기업을 면제사업자로 결정해줬다. 더 충격적인 점은,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진한 살균제의 성분별 물리화학적 특성 및 농도분석 용역 결과도 무시한 치명적인 오류도 나왔다.

감사원은 살균제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는 독성 화학물질인 PHMG가 1500ppm 검출됐고, 또 다른 유한회사의 제품에서도 PHMG가 포함된 것으로 확정하기 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2017년 4월 17일 자사 제품에 베이킹소다(탄산수소나트륨)를 사용했다는 문제의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만을 집중했다. 이 근거로 해당 제품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업자를 면제 해줬다.

사회적 참사로 내몬 옥시, 애경, SK케미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당초 카펫 항균제 등의 용도로 출시됐으나 실상은 살균제 원료물질로 사용된 PHMG, PGH 등의 독성 화학 물질이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1562명(영유아 290명 포함)이 목숨을 잃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 위로금, 요양 및 치료 등 목적의 지원에 쓸 피해구제분담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지금까지 피해구제분담금은 1250억 원과 정부출연금 225억 원이다. 피해가족들이 요청으로 피해구제법의 개정해 특별구제계정 수급자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감사에서 환경부는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피해구제분담금 부과를 위해 29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가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없이 소속이 인사혁신처로 기재된 공무원증만을 사업자에게 제시하는가 하면 기술원 직원은 명함을 보여주는 등으로 현장조사 했다.

특히 피해구제분담금을 면제받은 12개 사업자 중에서는 10개(약 83%) 사업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시보공무원(8개)이나 기술원 직원(2개)만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분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면제 대상 사업자로 잘못 선정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번 감사에서 환경부는 기술원 직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환경부는 또 앞으로 사업자를 조사할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환경부 소속 직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향후 조사역량을 갖추지 못한 자가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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