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대해 인권위 진정 제기
인권침해 현실 정부 책임 묻고 대책 마련 진정서
"정부 기후위기 대책 조사와 권고가 선행 돼야"
재벌기업 나서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시각 넓혀야
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 두루, 청소년기후행동 등

기후위기 속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생명위협 느껴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 | | 입력 2020-12-16 16: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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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기후위기인권그룹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이 모인 연대단위로서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후위기인권그룹은 11월 26일에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증언대회에 건설노동자, 농민,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한국과 필리핀 청소년이 참여해 기후위기가 가져온 삶의 변화와 그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생생한 증언했다. 

이러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접수됐다. 

이번 진정에 전국 각지 다양한 영역의 시민 41명이 참여했다. 진정인들은 농축산업인및 농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 21명, 어업 종사자 2명, 노동자 5명(가스검침원, 배달노동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해수면 상승지역의 거주민 및 일반 소비자 2명, 기후우울증 등 건강상 피해자 7명, 청소년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진정인으로서 정부의 책임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들이 인권위 진정에 나서며 정부의 책임을 묻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는 주장이다. 기후위기는 인간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기후변화/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옥외노동을 하는 건설/배달/방송 노동자와 농민들은 기후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 잦아지는 이상기후는 작물생산량을 급감시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기후위기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소년들, 현실이 된 기후위기는 수많은 시민들을 기후우울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경험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다. 그 원인이 정부 정책과 그 속에서 가능한 기업의 영리활동인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현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적절한 권고가 필요하다. 

이번 인권위 진정은 앞으로 ‘기후위기대응’에 있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뜻하는 인권의 중요한 축은 '모이고 행동하며 참여할 정치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재벌기업들이 나서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기후위기'를 소비하지 않도록 '인권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대응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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