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홀서 18홀 증설 과정 고양시 공무원 등 뇌물수수
마을 주택 담벼락까지 골프장 경계철망, 터전 붕괴
300m 채 안된 정수장 농약 날아드리는 기정 사실
골프공 날아 주민 물론 서울외곽도로 차량까지 위협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동검증위해 한강청 등 현장찾아

골프장 증설 뇌물 환경영향평가 누더기로 만들어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3-26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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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증설 원천 무효 반대 집회가 열린 산황동 주민센터에 아이들이 나와 구경을 하고 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수장이 코앞인데, 농약을 치는 골프장을 8만여평으로 더 늘리는 배경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3일 고양시 43개 시민단체와 고양시민 70여명은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모임이 골프장 주변 현장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은 "최성 시장은 골프장 증설 부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사이에 서울외곽고속도로가 막아줘 큰 문제가 없다."고 발언에 시의원으로부터 곤혹을 치뤘다고 밝혔다.

 

이날 골프장 8홀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2차 평가를 위한 전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기존 골프장 9홀에서 8홀을 더 늘리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의정부지원을 이와 관련 고양시 공무원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은 선이 골프장 증설할 허가받은 면적이다. 이 안에 마을이 포함돼 있고, 외곽고속도로 바로 옆에는 고양정수장이 자리하고 있다.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유역청, 학계, 평가서 외부 제작업체, 고양시 환경과 책임자급들이 시민들과 현장에서 골프장 증설에 따른 환경피해,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했다.

 

증설예정인 골프장은 마을 가옥 담벼락 바로 옆까지 최대한 늘려서 골프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최성 시장은 환경개념이 전혀 없기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증설된 골프장 신설 부지는 아이들 종이자르기 놀이처럼 마을 집 형태만 남기고 모두 골프장 부지로 포함돼 사실상 주거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참여한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의 운영특징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 골퍼들이 많이 찾는다, 이를 경우 축구장 야구장처럼 조명을 비출 수 밖에 없다. 골프골은 수시로 골프장 담을 넘어 달아오는데 서울외곽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게까지 직간접으로 타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 골프장이 넓혀진다. 골프공은 180도에 약 200m로 날아간다. 장타를 칠 경우 달리는 자동차는 물론 주민들 집지붕, 보행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게 된다.

 

야간 조명과 농약살포는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특히 이곳은 안개가 잦은 지역으로 새벽시간대에 농약을 살포하면 농사를 포기해야 하고, 이 지역 특성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정수장까지 불과 295m 직선거리로 농약 잔재물이 날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눈여겨 본 대목은 골프장 증설 면적(8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녹지지대도 최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9홀에서 8홀을 더 늘려야 하는데 골퍼들이 골프를 치기 편안하기 위해 시야 확보다. 그린면적이 넓어야 하는데 설계상에서보면 최대한 용적률이 매우 낮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이 터전인 논밭은 물론 마을 길까지 골프장 담벼락을 애워쳐야 한다.

 

골프장측은 골프장 담높이는 기존 허가조건시 8m로 했으나 한강유역청은 이를 보완해 2m를 높여 10m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높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3면이 도로이고, 골프장이 생긴 후 골프공에 맞아 중상은 물론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천군 골프장 건설 반대에 참여했던 환경운동가는 MB정부 시절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 무려 40여개 골프장 허가를 내줘, 강원도는 경기도에 이어 최대 골프장이 많은 지역으로 생태계 훼손이 심해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닌 곳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산황동 주민들은 "내가 시집온 지 40년이다. (제발)못 들어오게 막아달라."고 하자, 고양시장 김유환 후보는 "저는 범대위측과 뜻(공약)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얼마나 허위사실, 고의로 누락시켰는지 잘 알 것이라며 추가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이 치대한 양심으로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범대위측은 골프장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한강청에 어떻게 보고 했는지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자리에 한강유역환경청 김진식 국장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왔다. 현장 조사를 위해 고지했다. "고 말했다.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제초제 등 농약을 쓰는 바람, 수증기, 안개를 타고 최소 3km까지 날아간다. 환경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인정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해 고양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날 시민들은 "고양시민들이 골프장 증설을 교묘하게 편법으로 증설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조차 의혹만 증폭된 지금 원주민들의 터전을 짓밟는데 침묵하는지 시민들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되묻었다.

 

골프장 경계 철망을 안방 뒤에 두게 될 산황동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뿌리는 농약과 예초기 소음과 조명 피해와 골프공에 맞을 위험과 지하수 오염은 불 보 듯 뻔하다며 골프장 증설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산황동 습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수리부엉이, 맹꽁이, 새호리기, 삵이 확인됐다.

 

고양시 김경희 시의원은 "우리 지역에 허파역할을 하는 산황동마저 골프장에 갈아업는다면 미세먼지에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더 이상 숨 쉴 곳도 없을 뿐더러, 미래 고양시는 맑은 공기 확보를 보장 받을 수 없다."며 "당초 왜곡이나 축소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잘못됐기 때문에 시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시 임시회에서 골프장 농약 검사 항목은 30종,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매월 52항목인데 고양 정수장은 4가지만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조정민)은 올 초 1심 판결에서 일산서구청 소속 모 과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기준으로 다시 공동조사를 할 전문위원들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한강청, 고양시와 함께 한점 의혹이 없이 골프장 증설에 따른 문제, 특히 산황동 일대의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피고인(모 과장)은 2009년 12월 말 골프장 전무이사 모 씨로부터 골프장 18홀 증설사업 및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250만원 상당의 VIP회원권을 받은 뒤 2016년 4월 24일경까지 6회 갱신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증설사업의 경우 모 과장이 재직했던 덕양구청 건축과가 협의부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모 과장이 VIP카드를 받은 지 1년 3개월 후인 2011년 3월에 해당 사업이 신청됐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절차가 추진됐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말뚝이 박혀 있는 녹색기둥을 안쪽으로 골프장이 들어선다. 마을 가옥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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