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23일 디지털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 발의
3일 소요 불법 영상물 삭제 심의기간 '상시 심의 체계'로

노웅래 의원,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히 삭제한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2-04 1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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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성범죄 피해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3일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 영상물에 대한 '상시 전자심의 체계'가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차단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기간까지 평균 3일이 소요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확산속도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 위원장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까지 1만4385건을 심의했고 이중 삭제 123건, 접속 차단 1만4166건으로 2015년 전체 심의 건수768건에 비해 4배 정도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적 절차인 방심위가 심의하기 전에 구글, 텀블러 등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치한 디지털 성범죄정보 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55건, 2016년 1100건, 2017년 73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은 10월 말까지 6361건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웅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제재는 '부지하세월'이었다."고 지적하며,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법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강훈식, 김민기, 김병기, 김진표, 김철민, 박광온, 박선숙, 박용진, 박정, 송기헌, 오영훈, 유동수, 장정숙, 정동영 의원이 함께 뜻을 같이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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