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전북의 염원'현장서 제24차 새만금위 주재
수상태양광·수소+SK데이터센터 등 한국판 뉴딜 중심
동서도로, 해양정원 자연휴양림,23년 남북도로 개통
참여정부 특위 시절 지켜내,문정부서 새만금 가속도
농생명용지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 등 4건 집중논의
생태관광중심지, 명품 수변도시 등 중심 변경 계획
작물생육 적합 염분농도 및 경제 용역 21년초까지
1일 일조량 3.61시간, 국내 3.48시간 3.7% 높아

새만금 개발, 새로운 그린뉴딜 경제 활력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 | | 입력 2020-11-24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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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새만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깊다. 참여정부 시절, 국회에서 새만금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장을 누구보다 몸소 체험하고, 지역민들과 전북 지역경제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새만금 청사진을 함께 고민했다.


새만금은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 규모를 갖추고 있다. 서울의 2.3배에 달하는 광활한 매립지로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꾼 대역사로 새롭게 만들어진 409㎢의 드넓은 땅을 '글로벌 경제협력 중심지'로 육성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책사업이다.

대한민국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은 국가소유 지역으로 개발에 따른 민원이 적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 반영이 가능하다.

또 세계 경제중심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바로 곁에 있어 동아시아권의 경제성장 거점으로서 최적의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약 15년이 지났다. 24일 오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13명)으로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13명)은 기재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가 참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현장을 직접 방문, 개통 축하와 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신 기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포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만금개발에 큰 동맥 역할을 할 동서도로 개통식에 참석해 노고를 치하하고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자, 지역경제와 국가산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등이다.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청정에너지 허브,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제시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고, 그린수소 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등 향후 10년간의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내부간선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관계기관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에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맡고, 국제협력용지 6.6㎢ 규모로 사업비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수변도시는 중‧저밀도의 인구 및 주택배분, 높은 공원‧녹지 비율(36%)을 반영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상업 기능 융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시 내 호소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민간이 건축물 용도, 건폐‧용적율 등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지정이다.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공공주도로 매립하는 첫 사업인만큼 향후 개발사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장 심혈을 기울렸던 부분은 담수에 따른 수질문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11~‘20)'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수질개선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수유통량 감소, 담수호 내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장래 새만금호 수질 예측 분석 결과,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조건 모두 새만금호의 용수 이용과 수변도시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상류 수질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함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적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기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 중 올해까지 3,155㏊를 준공하고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농생명용지(9,430㏊)는 첨단농생명산업, 친환경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농작물 R&D 및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등을 위해 시설점검, 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올 12월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것처럼,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 조성으로 새만금에 거주하는 시민이 자연과 접촉하고 생물종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공간과 비오톱(Bio-Tope) 조성은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태수로 등을 조성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제공하고, 야생동물 등을 위한 생태통로를 적극 도입해, 단절된 생태녹지축을 복원하고 양호한 생물서식 공간을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련된다.

▲새만금 방조제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 열쇠로 손꼽을 만큼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환경관련 기업들이 육성 유치 등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 건설에 비중을 두고 있다. 사진 제공 새만금개발청  


자연친화적 수변환경 조성은 수로와 친수공간이 결합된 환경친화적 수변공간을 새만금 곳곳에 조성해 새만금 전체의 쾌적성을 제고한다. 새만금을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의 명품 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권역과 연구권역, 국제협력권역, 관광 및 레저권역 내로 수공간과 녹지공간이 어울리도록 조성 계획한다.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등을 감안,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농업용수 공급방안은 토지용도별 필요수량, 작물생육에 적합한 염분농도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 앞바다에 수상풍력에 대한 효율적인 경제문제로 ​사업성이 부족하지 않는가를 의견이 분분했다.

새만금개발청 측은 새만금의 일조량은 국내 타지역 및 외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인근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 사례를 볼 때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경우, 새만금 지역의 연평균 1일 일조량은 3.61시간으로 국내 평균 3.48시간 보다 3.7% 높은 수준 (’18.2, 네모파트너스)으로 밝혀졌다.


해외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서는 새만금의 일조량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일조량이 적은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태양광발전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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