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백두대간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3년간 3,173건
신규사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원 상당 추가부담
주요산줄기 훼손 심각, 환경보존 계획없이 무분별 설치
사업 규제강화 신규사업자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태양광발전 환경부, 산업부, 지자체 협치 절실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5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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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내 설치된 태양광발전도 함께 가동되고 있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신재생에너지의 두 축인 태양광, 풍력중 태양광발전 건립에 커진 가운데 관리주체에 대한 명확한 지침에 따른 잡음이 줄지 않는 상태다. 

 

육상 태양광·풍력발전 개발 사업의 대부분이 산림지역에 입지하면서 산림생태계 및 지형·경관 훼손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생기고, 정부의 산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규제강화로 인해 신규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상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하고, 백두대간 등의 주요산줄기를 훼손(산사태 등의 사고)하고 있어 무분별한 설치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존 설치된 태양광, 풍력 부지지목별 협의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설치회피지역의 태양광, 풍력 설치 협의건수는 473건이고, 신중검토지역은 626건으로 총 1099건이다.

 


환경부는 7월 2일, 산림지역은 주요 생물종의 서식 공간이자 산사태 방지를 위한 핵심요소라고 밝히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림보전에 문제가 되는 육상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은 발전시설, 진입로, 송, 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번 지침으로 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 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회피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입지를 회피해야할 지역은 백두대간 및 주요산줄기 등으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경사도 15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또 입지의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으로는 동물 이동로가 되는 주요 능선 및 산림 등으로 경사도 15도 이하의 주요 지역이다.

 

하지만, 지침은 시행일(2018.8.1)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관련사업의 승인 등을 신청했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사업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에 진출한 사업자들만 예외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평균 경사도 15도 이상 시설에 대한 협의건수는 지난 3년간 1240건으로 나타났고, 평균 경사도 10~15도 미만은 422건, 10도 미만은 1511건으로 총 3173건에 달했다.  

 

태양광 신중회피 지역을 설정한 것은 태양광, 풍력발전 사업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을 환경부가 인정한 것이다. 기존에 신중회피지역에 설치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대책 없이 신규 설치대상만 막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는다.

 

환경부는 기존 15도 경사 이상의 태양광 풍력 시설에 대해 풍력발전산업은 현행지침상, 설치회피-신중검토 구분의 기준이 없고, 특히, 태양광은 신규지침시행으로 환경성평가 지침 기준을 적용해야하지만 기존 설치 대상은 승인기관인 산업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제도,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을 못박았다.

 
또한 산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향후 산지태양광발전사업의 신규 진입 규모는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규제 강화 이후의 신규진입 추세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강화 이후 신규로 진입하는 산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부담 예치해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야한다.  

 

실제로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규제 강화 방안에는 종전에 전액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신규진입 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규제 강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면제에서 부과, 평균경사도 기준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와 관련, 신규로 진입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부담, 예치해야 하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에 대해 조사 필요성도 나왔다. 

 

단위면적(1ha)을 기준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신규로 진입하는 산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부담, 예치하게 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산출하고 최근 기간의 관련 통계치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이 1ha(10,000㎡),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000원/㎡*인 경우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신규 진입시 부담해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일 경우에 4510만원, 보전산지일 경우 5850만원으로 분석됐다.


2018년 임야의 개별공시지가 평균금액 3042원/㎡. 개별공시지가를 3000원/㎡로 가정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에 반영할 금액은 반영한도(4480원)를 넘지 않는다. 

 

이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이 1ha(10,000㎡)인 경우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신규 진입 시 예치해야 할 복구비는 경사도 10도 미만일 경우는 5220만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는 1억5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복구비 추가예치액(복구비 재산정)은, 복구 산정기준의 단위면적당 단가가 2014년 이후 매년 인상돼 오고 있으므로 산지일시사용허가 다음연도부터 매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기준 최초 예치액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로 경사도 10도 미만은 300만원이상, 경사10도~20도 미만은 1000만 원 이상이다.


연도별 복구비 추가예치액은 최근 5년(2014∼2018년)의 복구비 전년 대비 인상률 평균치(경사도 10도 미만 6.0%,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6.6%)를 적용 추산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국내 토지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뤄져 있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태양광산업은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태양광사업을 할 시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규사업자에게만 부과하겠다는 것, 복구비의 추가예치액이 매년 6%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등의 문제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 산업부, 지자체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협조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무분별한 국토 훼손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지자체 경우 사업자간의 이익만 좇다가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주는 사례가 있어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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