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환노위 의원, 환경부 4대강 의사결정 객관성 못해
감사원, 4대강사업 환경부 상대 감사 5월중순으로 늦춰져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윗선지시 있었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3-14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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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정부(MB정권)잘못된 관행으로 환경영향평가 축소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성을 묻자 김은경 장관은 "유지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재 감사원은 4대강 사업관련 환경부를 상대로 집중 감사중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법과 절차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는것이지만 환경부는 객관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며,"(환경부)4대강 사업 의사결정에서 객관성 유지하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과정과정마다 공개돼야 했었는데 못했고 4대강 사업 절차에 맞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그랬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 발언에 대해 안병옥차관,  기획관이 잠깐 귓속말로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재차 "MB정부 시절, 4대강사업이 윗선 지시로 공개자료는 있느냐,"고 되묻자. 장관은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면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겠다. 곧 감사원 결과 나올 것이다."고 했다.

강 의원은 "부당하게 축소했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재차 질문하자. 김 장관은 "지시보단 논의한 것으로 보였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부를 상대로 전수 감사는 당초 4월 보다는 5월중순으로 다소 늦춰져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환경일자리 5만개 만들겠다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 고용 2.8%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와 달리 독일 5%에 달한다.

강병원 의원은 국내 많은 환경일자리가 많은데 목표도 좋지만 아직까지도 실태조사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은경 장관은 "(국내)전체적으로 환경인식 충분히 않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실태조사에 대해 예산 삭감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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