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수위 다툼 여지 있어"
보 처리문제 궁극적 '자연성 회복' 큰 틀서 협의
환경산업 중복 R&D 연구과제 세밀하게 공개할 터
태양광 발전 부작용 개선, 주민의견수렴 후 허가
대형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실시간 공개
통합환경허가제도 구축 기업의 환경규제 수용성
수돗물 사태 부진,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박차

조명래 장관 "국민 안심 환경안전보건서비스 차질없이"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9-02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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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더 이상 생활화학제품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 차원의 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의무화하겠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살충제‧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성 검증을 깐깐하게 처리하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취임한 지 10개월만에 환경부의 환경 주요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사가 다방면으로 높아지면서 이 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경계를 넘어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지, 조 장관의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두툽하다며. 국회는 물론 국무회의에서 현안관련 이슈를 브리핑하기 위해서 1000페이지가 넘는 관련자료를 담겨져 있어서다.

 

30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초청 환경부 조명래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10개월이 지난 조명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현안고민과 소통의 시간이 일찍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며 "언론과의 관심이 중요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환경과 생명 잡지 출간을 해봤다. 녹색정치 사상 전파와 정책 발굴한 경험적으로 볼 때 언론매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호의적인 입장을 꺼냈다.


그러면서 "비판과 알림, 저희(환경부)와 같은 (환경전문기자와의)운명체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감각적인 입장과 관련, "환경의 가치는 주류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있을 것이다. 가치공유 함께 갈 수 있었으면 한다."며 "환경부 역할은 헌법 조항의 환경을 언급한 명시한 40년의 역사가 흐른만큼, 환경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환경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국민의 편에 서서, 포괄적으로 펴나겠고 재임 동안 잦은 만남으로 언론의 역할과 비판도 해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유해 폐기물을 비롯 생활계, 산업계 폐기물을 깐깐하게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 강화와 특히 국가가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폐기물처리 차원의 감시 예방체계 구축하고 120만톤 폐기물을 전량 처리, 석탄재 90% 재활용, 국내 매립 약 100만톤을 재이용할 수 있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당장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국내산 석탄재를 재활용하고 바닷물을 활용한 정책으로 관련기업지원도 필요하다."라며 "시멘트 재활용을 쓰지만, 톤당 5만원선으로 사업자들이 당장 끊을 수 없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현재 시멘트 업계와 수입줄이기의 대체물질을 찾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조 장관은 "국민정서상 일본산 폐기물 수입반발이 있는 만큼 업계가 자발적으로 수입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이중 오염문제도 심도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폭염과 관련, 환경부는 국가재난에 따른 폭염문제를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지원하고, 도시의 기후탄력성을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다.


제주도의 무분별한 지하수 난개발 등으로 염해피해가 확산된 가운데, 내륙지역인 섬진강 유역도 비슷하다. 명물인 제첩 생산량 감소 등의 원인이 되는 섬진강 하류 바닷가쪽으로 골재채취와 광양만 조류 역류 등 복합적으로 섬진강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조 장관은 " 하류쪽이 낮아지면서 물부족으로 영산강에서 80%을 끌어오고 있다."며 이와 관련 연구용역중으로 "섬진강에서 발원하는 물은 섬진강에서 쓸수 있도록 하고 댐 담수화해서 하류쪽 물을 확보하는데 역점 사업도 추진계획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섬진강 물 문제는 관련 지자체들(하동군, 광양시, 보성군, 광주시 등)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향후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와 식용견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급식을 중단했을 때 문제, 이를 효과적인 대안할 수 있었으면 좋을 듯 싶다."라며 "비위생적인 처리방식인 습식화처리시설에서 규모화되고 위생적인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안전한 음식물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환노위 국감에서 난타당했던 환경산업분야에 중복된 R&D 연구과제와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R&D 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추진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검토를 통해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진도관리 및 1년마다 시행하는 연차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과 관련,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과제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하고 있다. 연구과제 종료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에 공개하고 있다.

제철소 미세먼지 적발에 따른 조업정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장관은 "(환경부가)기업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법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처분수위가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면서 한발 물러선 입장도 취했다.


환경부는 이런 여론 탓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공정 개선 방법, 기술 개발을 미국처럼 불투명도를 통한 관리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통한 전국 6만개 사업장 배출량 전수조사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배출량 전수조사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배경은 적시성 부족과 배출시설에 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때문이라고 했다.


조작사건과 관련해선, "2020년 4월부터 1~3종 대형사업장에 부착돼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공개 전환할 예정이다."라며 "이런 조치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쟁점에 휘말려있는 금강, 영산강 보 최종 처리 방안을 결정에 대해서, 개방 실측 및 모델링을 통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 처리 제시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과 소통 협의하겠다고 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이후 더욱 바빠진 환경부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한 유역상수도지원센터를 다음달 조기 개소를 시작으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도입과 2024년까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Oil,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GS E&R,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OCI, KG ETS 등이 참여하는 통합환경허가제도 구축으로 기업의 환경규제 수용성을 높여 나간다는 의지다.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소급적용에 대해, 2015년 안전 기준이 강화된 화관법을, 기존 취급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5년 유예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은 소신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해 환경성 검토와 주민의견수렴 후 사업허가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난개발 문제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편법개발 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회수 등 패널티 부여와 투자사기의 피해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부와 협업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20년 환경정책예산을 역대 최고치인 9조 3561억원(19.2%증액)으로 확정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기본 틀로 국민들에게 환경안전보건서비스를 하는데 차질없이 2022년까지 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4만톤의 35.8%인 11.6만톤으로 저감하는 로드맵도 정했다.

 

이날 배석한 환경부 주대영 정책기획관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에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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