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업체 눈먼 지원금 지급
폐자원 자동 측정 시스템 6.3%만 사용, 고의성 짙어
관리 허술, 허위 작성 가능 신고 악용, 업자 총회운영
환경부 "센터, 투명 업무 전반 수술대 올려 놓을 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혁신 가능한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6 1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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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돈이 되는 재활용산업계의 예나 지금이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반복되고 있다.

 

재활용업자 한 제보자는 한국순환유통지원센터의 보이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센터)태생자체가 환경부 퇴직자의 중심의 인사권과 지위감독의 역할이 막강한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곳에 최고의 수장은 환경부 재활용 담당 사무관이 퇴직후 이곳으로 옮겨와 인사 등 문제점이 만연하는데 이를 묵인하고 사리사욕에 빠져 있다고 센터를 해산시키거나 임직원 모두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에 드러난 영농폐비닐 무게를 조작한 것처럼, 무게 등을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고 특히 계수자체가 무의미한 악순환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감추거나 혹은 업자의 편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개탄했다.


앞서 2018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지도 점검 관련 국감 자료를 공개하고 포장재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신고과정에서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 지원금 지급 과정투명성이 낮으며, 센터의 의사결정 구조상 재활용 업체 대표들이 다수로 구성돼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원금 운영 행태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고 말했다.

 

센터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봉홍 의원이 발의한 2013년 12월 설립됐다.

 

센터의 주업무는 국내 포장재 생산자들이 내는 EPR품목에 따라 분담금을 걷어 재활용 선별·분리업체에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센터는 2016년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을 통해 포장재 폐기물의 중량을 한 번 측정하면 자동으로 센터에 곧바로 보고되는 객관적 측정 시스템을 마련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394개 업체 가운데 불과 6.3%에 해당하는 25개 업체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사용하는 25개 업체마저도 전체 계량 내역 중 63%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센터의 부도덕성인 문제는 센터 회원사의 대다수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통지원시스템'이 문제가 됐다.

 

문 의원에 따르면 재활용 업체들이 포장재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한 뒤 수기로 입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증빙 서류를 센터에 제출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악용했다. 중량을 입력하는 날짜가 3~20일로 유연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실적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센터는 이를 방치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현장점검 과정에서 A 업체가 지난해 7월 이전 실적을 7월 실적이라고 허위로 꾸며 지원금을 신청해 적발되기도 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당시 영남권지사에서 9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허위실적을 제출, 한 업체에 대해서만 6개월 계약해지를 하고 나머지는 경고 하는 자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문 의원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센터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와 허술한 시스템은 방치하는 것은 물론 주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총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재활용업체 대표로 구성돼 재활용 업체들의 실적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통지원센터의 총회구성원은 재활용사업자 22명, 빈용기생산자 13명, 조합이사장 1명, 센터이사장 1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2016년 2월 센터 본부장과 팀장의 인사이동에 대해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센터 인사규정을 개정해 '이사 대우급 직원에 대한 임용은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기까지 환경부는 방치한 가운데 무소불위 행태를 자행했다.

 

▲국감에서 지원센터 회원사로 구성된 재활용업체의 비리 등을 지적했다.
환경부 소속 OB, 김 모 과장은 "환경부의 조직이 꺼지면서 산하기관 형태의 센터는 환경부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가 상급자가 센터가 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지 못한 불법을 자행했다."고 고백했다.

 

환경부도 센터의 의사결정구조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금을 수령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상대자로서의 지위에 맞는 감독권이 발휘되도록 직원의 합리적 업무수행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환경부가 센터를 관리감독하면서도 센터가 사단법인인 만큼 법령·정관 위반 때만 개입이 가능 하는 등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업체들의 재활용실적 조작 실태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진국 의원은 "조작이 쉬운 측정 방식으로 인해 재활용 지원금에 대한 센터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지원금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센터의 대부분이 재활용 업체 대표로 구성돼 개탄스럽다."라며 "환경부가 업체들의 불법 행위와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및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반복된 악행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고귀한 내용을 빠르게 정확하게 국민들이 재활용산업에 관심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투명하게 업무 전반에 걸쳐 수술대를 올려 놓을 수 있는 각오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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