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반조성 100%, 사업화지원 90% 예산 집행
중소기업 중심 R&D사업 예산집행 18%, '시스템 문제'
양이원영 의원 "정부 대금 미지급 인한 기업 경영난"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중소기업 도산위기?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10-11 0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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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중기부 대금 미지급 사태 속에 국회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사업비를 지급하는 일이 벌어졌다.

▲양이원영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주관부처인 중기부의 대금 미지급으로 한 때 R&D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들이 한 때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실증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상 예산 집행율은 전체 18%에 불과해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반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반조성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 사업자의 경우 7월 기준으로 각각 편성된 예산의 100%와 90%가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 중기부는 코로나로 인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자금배정이 중단돼 사업비가 부족해져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국감을 앞두고 양이원영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9월 초, 급히 사업비를 확보해 실증 R&D 사업의 예산집행율을 85%까지 높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함께 사업주체로 참여한 사업자 중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대금을 집행받은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지급조차 이뤄지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회의원 한 명의 문제제기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국가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에게 대금을 연체해 도산위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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