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환경재단'산업체 미세먼지 진단'
배출조작 징벌적 책임 등 '강도높은 규제' 주문
준공영제 도입,측정대행업체 인력 근무여건 추진
조작사건 성과주의 원가절감, 솜방망이 화 키워
국민 뭐가 개선되는지 알지 못해,中 저자세 지적
"애끚은 국내 기업들만 잡고 있는 건 아닌가"발언

"대기업 등 산업체, 정말 환경해야 합니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5-24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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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대기업들은 환경보전법 23조를 어기며 공장 굴뚝으로 엄청난 양의 오염원을 조작 배출하다 적발해 충격을 줬다.


현행법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방지시설 운영 업무일지를 정확하게, 자가측정은 정확히 하되 기록은 사실대로 명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상시 상주토록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원가절감 이유로 묵살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를 일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오랜 관행이 묵살되고 법을 어겼다.


바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충북지역에 대기물질(PM10,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배출업체만 5000여 곳이다. 충주시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측정대행업체는 겨우 12곳,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없다.

대기배출측정조작은 이미 보편적이며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수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생산기지는 슈퍼갑 관계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는 무용지물이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한 먹이사슬구조에서 측정대행업체는 사업주의 하수인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세먼지로 직접 피해입은 조기 사망자만 국내 인구 중 한해에 1만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LG화학, 한화케미칼 등은 측정자료 조작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주요 몇가지는 정부가 규정한 배출허용기준관리감독 허술, 3D업종으로 현장관리자 근무여건 악화, 환경의식 부재 속 성과주의 원가절감,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 화를 키웠다.

2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을),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와 함께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근본 대책에 대한 토론이었다.

이날 배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수는 5만여 개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중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 울산, 포항, 대산 등 전국 산단 내 기업 중 235곳의 배출사업장은 4년간 1만3096건의 대기오염 측정기록부를 조작했다.

조작에 쉽게 가담하는 것은 기업들이 자가측정도 꺼리는 현실도 악조건을 가졌다는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산자통상자원위원회)은 "사회재난까지 올 만큼 심각한 재앙으로 치닫았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시행한 비상저감대책과 달리 정작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관리는 부실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정부 등 단속기관에서 드론을 띄웠을때 배출가스가 확 줄어든 것은 정부가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데 이를 방치했다."라며 "더 이상은 안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술한 규제로 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무임승차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쯤이야' 여기는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며칠째 미세먼니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가장 우선으로 다뤄야 하는 때가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80년 대 당시 공해를 배불리 먹고 싶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다."라며 수주만 집중해온 기업들이 반대로 우리 기업들의 환경정의, 문화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이번 사태"라고 했다.

▲전국 측정대행업체 현황

그는 "우리 사회가 변화를 할려면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한다. 토론한번 한다고 변화되지 않지만 오늘 의견들이 모아져 산업체 부담 원칙, 배출자 책임있고 사회적인 살인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최측인 강병원 의원은 "2018년 8월에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미세먼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차량등급제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문제를 올바르게 푸는 방식이 발암물질 저감법인데, 사업장에서 뿜어내는 다양한 오염원이 아파트 주변에 버젓이 있다. 지금도 방치되고 있다."며 "발암물질 저감법은 기업들이 어떤 발암물질을 배출하는지 공개하는 것이 핵심으로, 광주의 세방전지의 사례처럼, 과거 엄청한 발암물질 배출사업장이 이법을 적용되니 확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하고 있다고 공개해야 맞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을뿐더러, 수치를 거짓으로 보고하면 어떠한 좋은 대안도 소용없게 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윤순창 국립환경과학원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세먼지 성분을 보면, 어디에서 배출되고 어떻게 형성(생성)되는지를 알아야 효과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며 "허위로 보고하고 있으니까. 산업체 못지 않게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도 20~30배 질소산화물을 뿜어냈다."고 했다.

이런 비윤리적인 기업들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세우기 어렵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국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질 오염원 측정장비인 분광식 광학원격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시스템은 굴뚝이 올라가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날 토론회는 한서대 김종호 교수, 유경선 광운대 교수가 발제했다.


김종호 교수는 "여전히 특정유해물질을 손을 못되고 있다."라며 측정 대행제도 문제점, 저가입찰제로 인한 낮은 측정수수료, 기술인력확보 어려움, 원가절감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신뢰도와 정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술인력 능력진단 및 한도 설정, 수수료 산정방식 규정화, 전자통신기기를 활용한 전산시스템 구축, 준공영제 운영과, 측정대행협회 법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장별 배출시설관리인 자격기준 완화도 지적했다. 1종 고체연료 사용량 1만톤 이상 배출 사업장은 공해관리기사 1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데, 무자격자 즉, 총무과 직원이 대신하는 겸직을 시켜 큰 실수로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금도 배출오염물질의 묵인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동안 측정한 굴뚝을 많이 올라가는 경험을 비춰 볼 때, 90년 초반 IMF때 만들어진 낡은 시설이 효율을 내지 못하고 이를 묵인한 배경은 느슨한 규제이라고 밝혔다. 현재 먼지는 표준시료가 없어서 직접 굴똑에 올라고 측정하는 애로점도 언급했다.

유경선 광운대 교수는 미세먼지 굴뚝 측정 조작과 묵인에 대해 언론의 인식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여수산업 사태와 관련, 환경부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첨단 감시망 구축, 중대형 사업장 TMS설치 확대 실시간 첨단 감시망 확대할 방침이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과 발암물질 저감법은 국민 

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기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밑거름이 되고

 있다.  

유 교수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본질을 빼놓고 가는 것은 아닌가 지적하고 대기질 문제, 건강영향, 도덕적 문제, 신뢰 추락을 회복할 정부의 시스템 재정비를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제발방지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 정부 국회의 제도개선, 사회적 신뢰회복을 통한 환경문제 해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수성 산업부 정책관은 "대기업이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은 어떻까 싶다. 관리체계 차원에서 정확한 측정 도입에 따른 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정책관은 "대기오염물질 부담금 징수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며 "CEO 환경경영 마인드 의식 개선, 환경부와 지자체와 협업 제도 확대를 주문했다.

측정대행업체 관련, 저가 과대경쟁의 여론과 달리, 그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직접 접촉하다보니 허점이 돼온 제3자간의 연결로 통해 정당한 측정 가격 산정 필요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홀한 점도 인정했다.

권민 서울시 대기과장은 배출시설관리와 관련 3월부터 11월까지 시즌내 강화를 비롯해 환경부와 고민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 시설은 서울시내 38개 뿐으로 시 입장에서 꼭 공공성 확대 차원의 중점관리하고, 취약지에 간이 측정기 확대, 시민들의 바라는 미세먼지 사업 추경이 처리되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측정조작 재발방지를 위해 제3의 기관이 사업장과 측정업체간의 연결을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갑을관계를 차단해 측정조작이 원천 차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은 이번 조작 사태 이유를 물질별 시설별 정부, 지자체가 각각 관리 체제 분산 이유로 꼽았다.

지 국장은 "대기질 분야 고질적인 인력부족으로 악취분야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준공영화제, 과태료 상향조정, 배출허용기준은 일본과 큰 차이는 없지만, 수도권만 총량제 시행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환경재단과 환경시민단체는 여수산단 입주기업인 LG화학, 한화케미칼 관계자에게 "당신의 자녀도 대기배출조작으로 숨 쉴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토론에서 "해당 기업들이 진정어린 사과도 없으니, 또 다시 문제를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어디 대기배출만의 문제겠는가."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경제 중심이다보니 지역민들이 더 힘들어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작에 참여한 기업은 법 근간을 허물었기 때문에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하고 자기측정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불만이 크다. 미세먼지가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고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가."라면서 "국민들은 뭐가 개선되는지, 알지 못한채, 또 중국에 저자세로 애끚은 국내 기업들만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고 발언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신이 큰 만큼 계절별(3월~11월)로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더불어 불만해소와 연평균 농도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5년간 베이징 경우 39.6% 의 농도를 줄였지만, 우리 소극적이었다. 위법으로 적발됐을 때 페널티를 현실화, 고의가 드러날 때 징벌적 처벌이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 굴뚝으로 올라가서 적발할 순 없다. 1km 내에서 분광식 광학원격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시스템 확대도 제안했다.

산업단지 등 전국 주요 현장에 감시인력 투입해 상시 측정해야 하고 만약 농도도 떨어지지 않으면 중앙에서 투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방청 시민중 내부고발제 제도 활성화와 소각장처럼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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